검찰, 민갑룡 경찰청장 지시로 경찰청 내 '與보고서 배포' 의혹 수사
검찰, 민갑룡 경찰청장 지시로 경찰청 내 '與보고서 배포' 의혹 수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고서, 법률 개정 없이 ‘촛불민심’으로 검찰개혁 가능하다는 궤변으로 점철
한변 “민갑룡, 경찰조직 정치화...중립성과 공정성 상실했다”...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우파 성향 변호사 단체가 민갑룡 경찰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4일 수사에 착수했다. 이전부터 친여권 행보를 보인 민 청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식 비판하는 여권 보고서를 경찰청 직원들에게 필독하도록 배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민 청장을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성상헌 부장)에 배당했다.

민 청장은 지난달 중순 간부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소위 ‘검찰개혁’ 보고서 2건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민 청장이 주도하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이 경찰청 전 직원들에게 ‘검찰-법원 개혁 함께 추진할 제2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논의 제안’과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 개혁 방안 즉각 시행해야’라는 보고서 2건을 돌렸다.

전자는 조 전 장관 일가의 범죄 혐의를 파헤치는 검찰 수사를 ‘사냥식 수사’로 비난하면서 한국 사법 체계의 근본적 결함이 그 원인이라 주장한다. 후자는 검찰 조직의 권한과 축소는 법률 개정 없이도 ‘촛불 민심’에 의해 가능하다고 강변한다.

한변은 민 청장이 이 같은 행동을 보임으로써 경찰이 집권여당의 충견이며 정치경찰임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국가 기관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경찰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스스로 집권 여당의 하수인임을 자처하고 나섰다”며 “민 청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은 심각한 법치 파괴 행동”이라고 부연했다.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는 "민 청장이 특정 정당의 보고서를 경찰 조직에 배포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경찰을 정치 조직화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 청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보고서 배포 논란을 두고 “수사권 조정과 사법개혁, 경찰 수사 개혁과 관련해 지휘부나 관련 있는 책임자, 당사자라면 여러 자료로 공부하라고 하면서 (읽어보라고) 호소한 것”이라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