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된 지난 9일 경찰로부터 사건 넘겨받아...아직 민주당 의원들 소환 언급은 안 돼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정치권 충돌과 관련,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출석을 통보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30일 “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인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내달 1∼4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지난 27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선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바 있다.
지난 4월 선거제 법안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있었던 충돌에, 국회의원 98명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60여명 넘게 연루돼 가장 많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공동상해 혐의로 고소・고발조치한 바 있다. 이번에 소환을 요구받은 한국당 의원들은 4월 당시 회의 진행과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하거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인원들이다.
출석을 요구받은 한국당 의원들은 앞선 소환 요구 ‘편향 수사’가 우려된다는 등 이유를 들며 응하지 않아왔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등으로 발언하며, 그동안 당내 의원들에 수사기관 소환 조사에 응하지 말라는 입장을 내왔다. 이번 소환통보 역시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던 지난 9일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된 날이다. 해당 사건에 민주당 의원들도 엮여있는 만큼, 검찰이 그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옹호했던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칼을 뽑지 않겠냐는 분석도 제기된 바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