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범죄 피의자 조국의 '후안무치'한 검찰 압박...윤석열 "職을 걸고 수사 하겠다" 결기 다져
사실상 범죄 피의자 조국의 '후안무치'한 검찰 압박...윤석열 "職을 걸고 수사 하겠다" 결기 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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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특수부 축소 지시하는 듯한 발언...법무부 고위 간부 2명, 대검에 尹 배제 수사팀 만들자고 제안한 사실도 논란
법조계 일각, '어이없다'는 반응..."취임하자마자 검찰 수사를 대놓고 방해하는 게 말이 되나?"
반면 윤석열 총장, 조국의 각종 압박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꿋꿋이 이어가겠다는 의지 보이고 있어
최근 원로 검찰 인사와의 통화에서 "職을 걸고 이번 수사를 하겠다" 비장한 결기 다져
조국 의혹 수사가 '검찰 개혁 방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헌법정신에 입각한 수사'라는 단호한 입장 밝혀
"일각에서 나를 '검찰주의자'라 평가하지만...기본적으로 '헌법주의다'다" 취지 발언
대검 한 관계자 "취임 때부터 강조해 온 총장의 지론...헌법정신을 수사를 지휘하는 원칙으로 삼으라는 의미"
윤석열 검찰총장(左),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左),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하나하나 세기도 힘들 정도의 각종 비리 의혹으로 사실상 범죄 피의자로 전락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동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그는 11일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하라"며 특수부 축소를 지시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자신과 가족을 향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를 무마시키려 한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조국 장관 본인은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9일엔 법무부 고위 간부 2명이 대검 간부들에게 조 장관 일가(一家) 수사와 관련,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만들자고 제안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법조계 일각에선 취임하자마자 검찰의 수사를 대놓고 방해하는 게 말이 되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조 장관 본인이 해당 사실을 '몰랐다'는 식으로 '퉁'치고 넘어가려는 것 또한 조 장관이 얼마나 뻔뻔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 직접 수사 축소를 비롯, 비(非)법조인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동 활성화 등을 지시했다. 검찰 직접 수사 축소는 소위 '검찰 개혁' 차원에서 계속 논의됐던 사안이지만, 조 장관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를 지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조 장관은 또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에 "법무부 감찰관실과 함께 임은정 검사를 비롯해 많은 검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장관이 특정 검사를 직접 지칭해 지시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임 검사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온 다소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거론하며 개혁 운운하는 자체가 조 장관이 현재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하나의 증거가 아니겠냐는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는 조 장관의 각종 압박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꿋꿋이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윤 총장은 원로 검찰 인사와의 통화에서 "직(職)을 걸고 이번 수사를 하겠다"고 말하는 등 비장한 결기를 다졌다. 대다수의 검찰 관계자들 역시 윤 총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자세로 조 장관 일가 수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아울러 지난 9일 조 장관 의혹 수사가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헌법정신에 입각한 수사'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대검 간부들과 점심자리에서 "일각에서 나를 '검찰주의자'라고 평가하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주의자'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한 관계자는 "취임 때부터 수시로 강조해 온 총장의 지론 같은 것"이라면서 "공정성, 균형성 등 헌법정신을 수사를 지휘하는 원칙으로 삼으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또한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며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청와대와 여권에서 문제 삼고 있는 소위 '검찰 개혁'을 방해할 목적의 정치적 수사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정면으로 일축한 것으로 풀이됐다.

한편 대법원은 검찰의 조 장관을 향한 공명정대한 수사 의지와는 달리 '조국가족펀드' 투자사, 운용사 대표 구속 영장을 기각하며 정치권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해당 비리 의혹에 관계된 주요 혐의자 이상훈 씨와 최태식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로 피의자들이 대체로 범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을 들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를 두고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영장기각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 영장을 발부했었다. 평생을 재판만 해온 선배는 적폐로 몰아 구속하고, 횡령 금융사기범은 풀어줘서 지능적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한다. 이게 대통령이 추석인사에서 말한 공평한 나라냐?"라고 반문했다.

여론도 분노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법무장관을 뒤에 두고 영장심사하라고? 어떤 판사가 도장 하나에 인생을 걸겠나? 나 같아도 못 찍겠다"고 개탄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조국에 의한, 조국을 위한, 조국만을 위한 사법개혁의 미명하에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어 보겠다는 사악하고 추악한 정권의 극악무도한 의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경험해보지 못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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