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이 아니라 윽박지르기...논란의 핵심 피해가려는 뻔뻔한 전략
조국 딸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어...기막힌 수시 입학 스토리
유급하고 가만히 있어도 들어온 장학금..."제자에 대해 책임감 강한 지도교수"라며 항변
"사모펀드? 오히려 공무원들이 더 많이 투자하도록 권장해야"...핵심증인 모두 도피
웅동학원 빚더미에 앉아도 수수방관한 조국...남동생은 학교 담보로 돈 빌리고 또 안갚아
의혹이 해소되긴커녕 보다 구체적이고 선명해져...檢, 조국 일가 출국금지 조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배포한 대응 문건이 오히려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2030 세대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장녀 관련 문제에 대해 내놓은 해명부터 “수시입학을 무시험 전형이라 매도하지 말라”는 식의 윽박지르기여서 조 후보자 측이 논란의 핵심을 의도적으로 피해가려는 전략만 골몰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까지 나온다.
조 후보자 측이 작성한 해당 문건은 오탈자와 부정확한 단어, 불규칙한 경어체 사용 등이 발견될 정도로 급박하게 쓰인 내부 문건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 측이 조국 일가 논란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꼽은 것은 장녀 관련 의혹들이다. 그만큼 심각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국 딸 조민의 기막힌 수시 입학 스토리,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들어온 장학금?
1) 조 후보자 측은 장녀 조민 씨가 대학원까지 무시험 합격했다는 언론 보도를 “매도”, “모욕”이라는 용어까지 동원하여 부실한 해명을 늘어놓았다. 조 후보자 측은 조민 씨가 단국대 의대 연구소 논문으로 ‘과학영재전형’에 응시해 합격한 것이 아니라 ‘세계선도인재전형’이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측은 과반 이상이 수시입학인 시대에 조민 씨를 향해 특혜 입학이라 비난하는 것은 ‘매도’이며, 수시입학생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 말했다.
언론이 무시험이라고 한 것은 대입전형에서 일반적인 수험생들이 주요 교과과목을 공부해 시험을 친 성적으로 입학하지 않는 수시전형의 특성을 지적한 것이었다. ‘세계선도인재전형’은 1단계(어학 40%, 학생부 60%), 2단계(1단계 성적, 면접 30%)를 거쳐 최종합격을 가리는 전형이다. 조국 스스로가 겉으론 입시용으로 전락했다며 비난한 특목고에 자녀를 보내 극성스러우리만치 대외활동 스펙을 만들어줬다는 실상들이 하나씩 드러나자 쏟아진 비난이었다.
조민 씨가 생활기록부에 단국대 의대에서 논문을 쓴 사실을 명기해놓지 않았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 측이 제시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단국대 의대에서 14일간 연구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해놓았고, 자기소개서에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 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으며...”라는 언급을 해 대입 과정에서 단국대 의대 논문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조 후보자 측은 “논문의 제1저자라는 내용은 없고, 논문 원문도 제출한 바 없다”며 언론에 책임을 돌렸다.
2) 이번 조민 씨 입시 문제에서 뇌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학부모 인턴십’이란 프로그램이다. 특목고에 진학한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서로의 자녀에게 대외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국 아내인 정경심 씨와 조민 씨를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시켜준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내는 같은 한영외고 학부모다.
조민 씨가 대외활동을 스스로 챙겼고, 조국 부부는 ‘안이한 부모’였다는 식의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다. 조 후보자 측이 작성한 이번 문건조차 조국 아내인 정경심 씨가 딸을 데리고 대학 동창이 교수로 있는 공주대학교 생명과학연구소에 찾아갔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단 조 후보자 측은 조민 씨가 인턴십할 곳을 알아보던 중 공주대학교 생명과학연구소를 찾아낸 것이라 해명했다. 바로 이점이야말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일가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야할 이유가 된다는 게 한국당 의원들의 입장이다.
조민 씨는 인턴십 기간 동안 공주대 연구원들과 함께 일본에서 열린 국제학회에 참가해 영어로 직접 발표했다는 이유로 제3저자에 등재됐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조민 씨의 영어 실력이 빛을 발한 것이다. 영어로 논문 쓰고, 영어로 학술논문을 직접 발표하는 탁월한 고등학생이 되는 것이다.
조민 씨는 단국대에서 인턴십을 할 때와 같이 공주대 인턴십에서도 논문에 고등학생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고 해당 대학 의학연구소 소속으로 등재됐다. 조국은 관여한 바 없다는 게 조 후보자 측 주장이다.
3) 조민 씨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장학금 받은 것도 절차상 위법이 없으며, “학교에서는 반납할 의무가 없다고 하여 반납하지 않은 것임”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 측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수령한 장학금(소천장학금)에 대해선 “제자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지도교수의 지도방법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지 말라"고 했다. 조 후보자 측은 “교외장학금은 장학급 지급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승윤 교수(前 검찰 출신)는 개인이 출연한 장학금이라 해도 “최저학점 기준이 2.5/4.5 이상”이어야 하며, 유급할 정도의 학생에게 줄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부산대학교 장학금규정’ 전문(全文)을 공개했다. 조 후보자 측은 일부만 발췌, 공개했다. 총칙부터 보면 조민 씨가 수혜대상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사모펀드? 공무원들이 더 많이 투자하도록 권장해야할 판”...사모펀드 하지 말란 법 없다는 조국
1) 조 후보자 측은 “공직자윤리법 등 관계법령을 아무리 뒤져봐도 사모펀드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며 문제될 것 없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공무원들은 투자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공무원들이 ‘블라인드 사모펀드’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권장해야할 판”이라고 강변했다.
2) 조 후보자 측은 “투자대상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사모펀드의 투자가 지연되자 기존 투자자들이 사모펀드에서 탈퇴하기를 희망했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투자자를 급히 찾게 된” 상황에서 조국 아내인 정경심 씨가 사모펀드 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초대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지 두 달 만에 이런 투자를 감행하고, 이후 사모펀드사가 투자한 기업이 관급수주로 고수익을 올리게 된 경위에 대해 공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부부는 투자대상 기업을 미리 알지 못하는 ‘블라인드 펀드’라 관급수주에 관련없다고 말하지만, 기존 투자자들이 탈퇴를 희망할 정도의 신생 사모펀드사가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부부의 투자 직후 관급수주로 수익 올리는 회사에 투자해 금융계 평균을 상회하는 이익을 달성하게 된 경위를 따져보겠다는 게 야당의원들의 입장이다.
특히 코링크 PE의 ‘블루코어 1호’ 펀드 전체모금액은 조국 일가의 투자금이어서 ‘가족 사모펀드’다. 조 후보자 측은 조국의 친척이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아니냔 의혹에 대해 “조국 친척은 운용사와 친분관계가 있어 중국과의 MOU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이로 볼 때 조국 일가의 청문회 증인 출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측이 “조모 씨에게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지만, 코링크PE 대표가 의혹 일체를 이미 부인했다”고 했듯이 코링크PE 관계자들도 출석해야 하나, 핵심증인 모두가 해외로 도피한 상황이다.
3) 조국 부부는 약 74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 측은 약정한 금액을 투자하지 않아도 패널티가 없다며 약정액에 의미를 부여한 언론 보도를 비판했다. ‘출자 약정액 미납’과 ‘출자요청금액 불이행’ 시에 따르는 패널티를 나눠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은 74억 원의 출자 약정액 미납에 대해 범칙금이 없다는 주장이나, 일반적으로 약정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사모펀드사로부터 출자요청이 올 경우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그리고 정관에 따라 분기별로 펀드운용 전반에 대해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하는 만큼 조국 부부가 실제로 투자기업을 얼마나 알지 못했을지 따져봐야 한다는 게 야당의원들의 주장이다.
◇2009.9.25.까지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국...“조국은 웅동학원에 대해 일절 아는 게 없다”
1) 조 후보자 측은 웅동학원의 이전 및 학교 신축 공사, 이후 채권과 채무 관계에 대해 사실 관계를 비교적 소상히 나열했다. 그런데 “학교가 낡고 좁아 학생 교육에 불편함이 있었다”는 이유로 학교를 기존에 있었던 읍내에서 멀리 떨어진 야산 중턱으로 이전했다는 설명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웅동학원은 1998년 총 48억 원에 웅동학원 이사장인 조변현 씨가 경영하는 고려종합건설과 학교 신축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고려종합건설은 조국 동생인 조권의 고려시티개발에 10억 원의 하도급을 줬다. 이후 학교는 부지 매각에도 공사비 충당을 못해 부채를 지게 됐고, 해당 건설사들은 파산했다.
2) 조권은 2005년 10월 조모 씨와 결혼했다. 그해 12월9일 고려시티개발을 청산했고, 같은달 코바씨앤디란 건설사를 다시 설립했다. 2006년 10월30일 처에게 10억, 코바씨앤디에 41억의 웅동학원 채권을 이전시켰다. 본인이 막대한 채무를 짊어진 상태에서 벌인 일이다. 바로 다음날인 10월31일 가족은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 원 공사비 청구소송을 한다. 2007년 2월 승소함으로써 당시 51억 원(현재가치 100억 원)의 채권을 얻게 된다. 웅동학원은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태(현재 자산 133억 원, 부채 183억 원)가 됐다.
3) 또 다시 조권은 2008년 7월 사업을 하겠다면서 안모 씨 등에게 14억 원을 빌린다. 담보는 웅동학원이다. 언론은 웅동학원의 자산을 담보로 했다며 위법이라고 했으나, 조 후보자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조권이 갖고 있는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을 넘긴 것이라 사실상 웅동학원이 담보로 잡힌 것이나 다름없다. 조권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안모 씨 등은 2010년 6월 웅동학원에 가압류를 신청한다.
4) 조국은 1999년부터 2009년 9월 25일까지 웅동학원 이사였다. 그런데 형식상 등재됐을 뿐 일체 관여하지 않아 관련 사건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한다. 야당의원들은 바로 이점을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나섰다. 이미 검찰에 배임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이 민주당에 급히 전달한 대응 문건은 숱한 의혹들을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제기된 의혹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선명해졌다. 윤석열 검찰은 전방위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조국 일가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한국당은 본격적으로 특검을 추진할 전망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