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능력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 아닌 것 말하는 것...단거리 탄도미사일 위협 대해 명확히 대응 가능"
전날 北 비난 관련해서는 입장 안 내..."대응이 지금 시점에 맞는지에 대해선 정무적 판단 필요"
민경욱 "'남북 평화를 지키는 것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라며 빗장을 열어 젖힌 대한민국 안보의 민낯"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좌)과 문재인 대통령(우). (사진 = 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좌)과 문재인 대통령(우). (사진 = 연합뉴스)

연일 계속되는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청와대가 ‘걱정할 것 없다’식 발언을 내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전 브리핑에서 “현재 북한에서 실험하는 정도의 무기는 우리도 다 갖추고 있다. 오히려 그보다 몇 단계 더 나아가고 있다”며 “구체적인 전력(戰力)을 다 말하기 어렵지만, (한국군이) 방어나 요격 능력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군이 현재 운용 중인 패트리엇 체계 중심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명확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 변화하는 위협들이 생기고 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지속적으로 보강해가고 있다. 재 국방비 예산은 46조7000억원으로, 정부 들어섰을 때 당시 국방 예산 40조3000억원에 비해 꽤 많이 증가했다”며 “국방비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13.7%"라면서 "2006년 방사청 개청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 군 관련 일정에서 ‘힘으로 지키는 평화’를 자주 언급한다"며 "이것이 가지는 함의를 잊지 말아달라”고도 했다.

청와대는 전날 시작된 한미 하반기 연합지휘소연습(한미 연합연습)에 대해서도 “(이번 훈련은) 우리의 군사 주권을 찾기 위한 것으로 이런 훈련을 통해 우리의 방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마치 한국의 방위 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관계와도 틀리고 국민에게 잘못된 불안감을 보여 줄 수 있다”는 등으로 야권 안보 파탄 우려를 일축했다. 이외 전날(11일) 북한 대남 비난 담화에 대해서는 “단어 하나하나와 어감까지 거론하며 대응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 맞는지에 대해선 정무적 판단이 필요했기에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는다”라며 입장을 내지 않았다.

야권에서는 안보 파탄 우려를 잇고 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최근 군 기강해이 사건들을 거론하며 “이것이 북한의 눈치를 보고 스스로 무장해제한 9.19 남북 군사합의의 결과물이다. '남북 평화를 지키는 것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라며 빗장을 열어 젖힌 대한민국 안보의 민낯”이라고 했다. 이어 “무너진 안보의식, 군의 기강 해이, 대한민국 경계 실패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있다. 하지만 정 장관은 후배 군인들의 뒤에 숨어 관련자 문책 정도의 꼬리 자르기로 자신의 잘못을 회피해 온 얍삽한 처세의 달인”이라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재차 요구했다.

청와대 측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 “명확히 대응 가능하다”는 등 입장을 내놨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한 관련 사항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아, 야권 비판과 우려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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