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서울대는 버클리대 특정 교수의 말만 믿고...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서울대, 1개 논문에 대해서만 “연구진실성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 결론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조 후보자의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총 25편에 표절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디어워치 산하 기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분석 등을 인용하고 "조 후보자의 논문 가운데 '자기 표절' 의심 사례가 20편, '타인 저작물 표절' 의심 사례가 5편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01년 '형사정책'에 기고한 '아내 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 논문은 영문 초록에 미국 법원의 판결문과 논문의 문장을 인용부호 없이 차용했고, 이 영문 초록을 다른 영문 논문에 그대로 옮긴 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논문은 2002년 '고시계'에 게재된 '아내 강간 부정설과 최협의의 폭행 협박설 비판'과 내용이 60% 이상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인용처리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조 후보자가 2002년 '정치비평'에 기고한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론'의 경우 이듬해 '기억과 전망'에 실린 '정치적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보안법 개폐' 논문과 95%가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의 미국 UC 버클리대 전문박사학위 논문도 6편의 외국 논문을 표절했다는 지적이 언론 등에 의해 제기됐으나 서울대는 버클리대 특정 교수의 말만 믿고는 심사조차 하지 않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표절 논란이 제기된 논문 6건에 대해 '5건은 혐의가 없고, 1건은 위반 정도가 미미하다'고 결론 내렸지만 이는 서울대의 '면죄부 주기'식 조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의 논문 ‘자기 표절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한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18년 8월 의혹이 제기된 논문 5개에 대해 “연구진실성 위반의 혐의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1개 논문에 대해서만 “연구진실성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결론 내렸다.
차광명 기자 ckm181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