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지적 대한 대응인 듯..."자랑스럽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다"
해명서 "청년 조국은 부족・미흡...뜨거운 심장 있었기에 국민 아픔과 같이하고자"
야권, 조국 관련 비판여론 무시・과거 입장 선회・논문표절・사법고시 미통과 등 전력 문제삼아
조국에 일부 우려 표하던 민주당 인사들은 전면적으로 '조국 감싸기'
1993년 대한민국을 전복(顚覆) 시키는 목적으로 결성됐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 의혹이 나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가 “자랑스럽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14일 오전 9시35분경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며 “향후 비가 오면 빗길을 걷고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다. 그러면서 저의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사노맹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연구단체인 ‘사과원’에 가입해 이적 표현물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학보사나 잡지 등에 사회주의와 관련한 글을 올렸다는 혐의였다. 조 후보자는 해당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까지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조 후보자를 두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사노맹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 가입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해당 활동을 두고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다”며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사건 재판과정에서 서울대 동료교수 1000여명의 탄원서를 받았고, 그의 아내인 정경심 씨도 조 후보자의 무고를 호소하는 글을 언론에까지 배포하기도 했다.
앞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국가 전복(顚覆)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장관이 될 수 있는가. 문재인 정부의 개각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조 후보자는 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 받았던 사람이다. 사노맹은 어떤 단체인가. 무장봉기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도 만들었던 반(反) 국가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의 이날 내놓은 사노맹 관련 해명 아닌 해명 식의 발언은 이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권 등에서 조 후보자에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은 사노맹 연루 외에도 ▲비판 여론을 ‘친일파’ ’극우’ 등으로 매도하는 언행을 보인 전력 ▲논문 표절 ▲검경 수사권 조정 사안에 대한 입장 선회(공수처 설치 등 문재인 대통령에 더 큰 권한이 부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 관련) ▲사법고시를 통과하지 않아 법무부 장관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점 등이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본질은 ‘오늘의' 조 후보자에 대한 생각이다. 무용론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를 잘 검증하면 된다”며 “조 후보자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주의・북한 정권에 대한 입장・대한민국 정부 정통성 등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이미 부적합 여론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들이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아닌지 확실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지명되기 전엔 그가 법무부 장관을 맡는 데 일부 우려를 표하기도 하던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최근 전면적으로 ‘조국 감싸기’에 나서고도 있다. 민주당의 사실상의 전신 격인 열린우리당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