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경봉호 입항·北 기름제공 가능성에 관계국 걱정 커져"
"한미 입장차 확대…文, 美펜스와 회담서 난처해질 것"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에 포함, 자칭 '백두혈통' 일원으로서는 처음 한국 땅을 밟게 된 가운데, 일본 NHK가 연일 문재인 정부의 북측 대표단 맞이를 위한 독자적인 '제재 허물기' 행태를 우려하는 보도를 내놨다. 만경봉 92호 묵호항 입항에 이어 '인권가해자'로서 유엔 및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김여정과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여행 금지' 제재)의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NHK는 전날(7일) 뉴스 사설에서 김여정 방한에 관해 "이것은 한국 통일부가 7일 발표한 것으로 9일 평창올림픽이 개막하는 것에 맞춰 북한이 한국에 보내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끄는 고위급 대표단의 멤버로서, 김정은의 여동생인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으로 근무하는 김여정이 파견되는 것으로 통지해왔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외에 고위급대표단에는 국가체육지도원장을 맡은 최휘 부위원장과 한국에 창구기관 역할을 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리선권 위원장도 포함돼있다"고 부연했다.
NHK는 "다만 이번 멤버 중 김여정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지난해 1월 인권침해에 연루돼 있다며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최휘는 같은해 6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로 제재대상에 지정돼 유엔 가맹국으로 건너가는 것이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올림픽에 맞춰 한국정부는 북한의 화객선(화물·여객 운반선) 만경봉 92호에 대해 독자제재조치로 금지하고 있는 한국 입항을 '예외조치'로 (자체) 인정한 것과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로 북한으로의 석유정제품 유출이 제한돼 있는 중에 북한 측으로부터 기름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것을 밝혀두고 있어, 관계국 사이에서 걱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NHK는 8일 '한국 북한제재 예외조치로 미국과 입장차 확대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북한 대표단에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자가 포함된 것을 두고 문재인 정권이 이들에 대한 제재 예외조치를 인정받고싶어하는 반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야한다고 하고 있어 입장차가 확대일로로 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NHK는 김여정 등 방한을 두고 "청와대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북한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환영했지만 최휘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대상으로 돼 있어 유엔 가맹국으로 건너가는 것이 금지돼 있다"며 "청와대 당국자는 최휘에 대해서는 제재결의의 예외조치로서 방한을 인정받도록 미국이나 유엔 안보리의 제재위원회와 조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둘러싸고 문재인 정권은 미국이나 한국 독자의 제재조치에서 예외로 하고 한국의 여객기가 북한으로 비행하는 것이나 북한의 화객선 만경봉 92호의 한국 입항을 인정하고 있다"는 독자 행동을 거듭 지적했다.
이어 "이에 더해 안보리 제재까지도 예외조치를 요구하려면, 대북 압력을 최대한까지 강화해야한다는 미국과 입장차가 확대될 뿐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8일부터 한국을 찾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에서 난처한 입장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