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최휘 등 제재 인물 입국 논란
대표단, 제재 대상인 고려항공타고 올 가능성도 커
유엔과 미국 독자제재에 포함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입국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은 7일 김영남을 단장으로 김여정, 최휘, 리선권을 단원으로 구성하는 명단을 통보했다.
이번 평창올림픽 북한 고위급 대표단원에 포함된 최휘(64)는 작년 6월 유엔 안보리 명단에 추가된 인물이다. 김일성 측근이던 최재하 전 건설상의 아들인 그는 북한 언론·대중을 통제하는 핵심 인물이란 이유로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은 자산이 동결되고 유엔 회원국 여행도 전면 금지된다.
김여정의 입국이 직접적 문제는 없지만 북한 인권 유린 문제로 작년 1월 미 재무부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올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리선권은 안보리 등의 제재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2011년 남북 군사 실무 회담에서 "(천안함은) 우리와 무관하다"며 소리친 뒤 회담장을 나가 버린 전력이 있다.
고위급으로 꾸려진 대표단인 만큼 입국 시 우리나라 금융 제재 대상이자 미국의 제재 대상인 고려항공을 타고 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동 수단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고려항공기가 김포 국제공항에 착륙하면 동해에 이어 서해직항로도 열리게 되며 육,해,공 모든 경로를 통해 입국하게 되는 꼴이 된다.
이번 북 고위급 대표단 입국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축하하기 위한 방문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게 노동당·정부·체육계 관련 인사로 의미있게 구성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동계올림픽 축하와 함께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북쪽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하며 김여정이 김정은의 여동생이고 노동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그 의미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위급 대표단이 남쪽에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에 소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는 북한 대표단이 김정은의 입장을 담은 친서를 전달할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입국을 위해선 문재인 정권이 마식령스키장 남북 공동훈련, 만경봉호 입항 허가에 이어 또다시 '제재의 예외'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