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범 교수 "조국, 당신이 붙어 있는 정권을 '한국 정부'와 동일시말라...국민은 당신보다 더 똑똑해"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한국의 정당과 언론은 일본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한국 정부 및 대법원의 입장에 동의하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너무나 조약한 논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행범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한 뒤 "당신이 붙어 있는 정권을 '한국 정부'와 동일시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그 정권이 뒤집어 엎고 심어 넣은 재판관들이 확정한 혼돈의 결정이 정의인양 호도말라"며 "국민은 당신보다 조금 더 똑똑하다. 국가와 정권을 구분할 줄 안다"고 했다.

또 "그릇된 정권이 들어서기 전 한국 정부들 및 무너지기 전 한국 사법부가 수십년 국제규범에 따라 지켜온 보편적 원칙을 깨어버린 후, 이 모든 것을 한국과 일본 중 어느 편에 설 것인가?라는 구도로 바꾸어 애국이냐, 매국이냐의 선택으로 강요해 가려는 당신은 지금 후진국 독재자 노릇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나쁜 정권의 후계 낙점을 구걸하는 권력 투기꾼, 오도된 재판관들이야말로 이제 진정 선택하라"며 "너희 권력 욕심으로 대한민국을 끝도 없는 위기로 더 몰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물러나 대한민국 회복에 일말의 기여를 할 것인가를"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쫓겨난 박근혜가 한때 주장한 '비정상의 정상화'는 지금 이 정권에 대해 미리 해둔 경고임이 틀림없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