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檢은 완벽했나, 靑 교감 의심…국회 보고·논의해야"
"과거사委는 민변 한풀이" 지적하던 한국당은 대응 안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 변호사)가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의혹이 있다'는 명분으로 14가지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하자, 국민의당이 "노무현 정부 검찰은 역사에서 사라졌는가"라고 지적했다.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회 제(諸)정파와 논의를 거쳐 조사 대상을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전날(6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 발표 관련 이런 제목의 논평을 내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사례를 자체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정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독 노무현 정부 시기에 나온 사건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아 그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청와대와 사전 교감 속에서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김대중 정부 사건까지도 포함하면서 유독 노무현 정부 시기만 빠졌는데 그 시기의 검찰은 완벽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문제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존재하는 국회와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특정 정파가 집권했을 시기를 제외하고 나타난 사건만 조사가 된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작 이루고자 하는 검찰개혁에는 다가가지 못하고 진영 간 세력대결 양상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제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서 국회에 즉각 보고하고 인권침해사건 및 검찰권 남용의혹 사건의 시기, 대상 등을 국회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과거사위 발족 당시 인적 구성에 관해 "9명중 6명이 (좌파 변호사단체인) 민변 출신이다. 위원장인 김 변호사를 비롯해 송상교·김용민·임선숙 변호사와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민변에서 활동했다"며 "사실상 민변이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송상교(강기훈 재심사건), 김용민(유우성 사건) 변호사의 경우 직접 변론했던 사건을 '셀프 조사'하는 격이라고 비판하면서 "민변의 한풀이 정치보복"으로 규정, "구원에 눈이 멀어 국가를 무너뜨리는 이들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과거사위의 사전조사 대상 14개 사건 발표 당일 관련 논평을 내지 않았으며 7일도 헌법 개정 관련 정태옥 대변인 논평으로 시작했다. 앞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문제로 바른정당에 이슈 대응이 뒤쳐진 데 이어 이번엔 국민의당보다 늦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