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PD수첩·유우성.김근태.박종철 사건 등...대검 조사 착수
개별조사 12건·포괄조사 2건 우선순위 높은 1차 사전조사대상 선정
한국당 "과거사위 위원 9명 중 6명이 민변 출신...김갑배 위원장은 과거 文캠프 출신"
"정치검사의 한풀이 수사로도 모자라나...민변의 한풀이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발족 당시부터 '좌편향 논란'을 불렀던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6일 '개별 조사사건' 12건과 '포괄적 조사사건' 2건을 사전조사할 것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권고했다. 사전조사 대상에는 자유한국당 등 현 야권이 집권하던 시절의 검찰 수사 중 주로 좌파진영에서 인권침해및 검찰권 남용 의혹을 제기해온 사건이 대거 포함됐다. 이른바 '적폐청산'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권의 입맛에 맞춘 '코드 재수사 주문'이라는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무 검찰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 변호사)는 이날 경기도 과천의 법무부 청사에서 대검 진상조사단과 연석회의를 갖고 12건의 사건을 '1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하고 대검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대검 진상조사단은 이날부터 한 달간의 사전조사를 벌인 뒤 법무부 과거사위에 결과를 보고하고 과거사위는 이를 바탕으로 어떤 사건을 확정해 본조사에 들어갈지를 판단하게 된다.
과거사위가 대검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한 사건은 대부분 비(非)좌파정권 시절의 검찰 수사들이다. 개별 조사사건 12건 중 절반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검찰이 벌인 수사이고 나머지 6건 중 4건도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절의 수사들로 30년이 지난 시절의 수사도 포함돼 있다. 반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약촌 오거리 사건 등 일반 형사사건 성격의 두 건만 포함됐으며 '수사 축소' 논란이 있었던 당시 잇달은 '권력형 비리사건' 등은 모두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광우병 소동'의 기폭제가 된 MBC PD수첩의 광우병 왜곡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 사건(2008년), 국가정보원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 재판에 넘긴 끝에 탈북자 위장·여권법 위반·사기 혐의는 인정됐으나 국가보안법 무죄가 선고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등이 재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른바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2010년)'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하지 않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의혹으로 개별수사 대상에 올랐다.
또 현대자동차의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의 금속노조 산하 유성지회 공장 불법점거에 따른 직장폐쇄 및 공권력 투입 사건을 가리키는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무혐의처리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년)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1985년의 김근태 고문사건, 1986년의 형제복지원 사건, 1987년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991년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같이 30년 안팎이 지난 사건도 '1차 사전조사 사건'에 들어갔다.
시대별·쟁점별로 대표적인 사건을 조사한다는 '포괄적 조사사건'에는 긴급조치 9호 위반사건과 간첩 조작 관련 사건 등 2가지 유형이 선정됐다. 과거사위는 구체적인 사건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과거사위는 "향후 대검 조사단으로부터 1차 사전조사 사건 검토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는 대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해 계속 진상규명을 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도로 2차 사전조사 사건 선정을 위한 논의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인 작년 12월 12일 과거 검찰이 인권을 침해했거나 검찰권을 남용한 의혹이 있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다며 발족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는 출범 초기부터 논란이 적지 않았다.
발족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14일 자유한국당은 정호성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전체 위원 9명 중 위원장인 김갑배 변호사를 비롯해 송상교 김용민 임선숙 변호사와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등 모두 6명이 (좌파성향 변호사단체인) 민변에서 활동했다"며 "사실상 민변이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부대변인은 또 "특히 김갑배 위원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반부패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송상교 변호사는 '강기훈 재심사건', 김용민 변호사는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사건'의 변론을 맡았기에 셀프조사를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치검사들의 한풀이 수사로도 모자라 민변의 한풀이 정치보복이 계속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법무부는 민변의 한풀이위원회인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