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文케어' 성과보고 하면서 비용인상은 거론도 안 해...돈 썼다는 내용만 말하며 "우리 국력, 재정 충분히 성장"
文케어, 앞으로 건강보험 부담율 70%까지 할 듯...보건복지부도 혜택 내용만 거론하며 발맞춰
건강보험공단, 文케어로 지난해 4조원가량 첫 적자 내...건강보험 진료비・보험료 인상률도 文케어 이후 매년 올라
의료계 "文케어, 의료 포퓰리즘" 지적...최대집 "文케어 전면적 정책 변경 요구"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와 관련 ‘사실상의 자화자찬’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줄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지출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이후 계속 늘어, 일반 국민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가 지원 분야를 확대하며 사람이 몰리는 곳에만 몰려, 의료계에서는 전공의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의사 절벽’까지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보고’에서 “저소득층은 연간 최대 100만원 이하의 비용으로 언제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소득 하위 50%는 최대 3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국민의료비 지출이 총 2조2000억원 절감됐다”며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을 더 높일 만큼) 우리 국력, 재정이 충분히 성장했다는 자신감 위에 서 있다”고 말했다. 보고에 앞서 한 병원에 가서는 “(문재인 케어 확대로) 본인 부담이 줄어드니 아주 뿌듯하다“고 했다. 판문점 회동 발언 이후 또다시 사실상의 자화자찬’성 발언을 한 셈이다.
문재인 케어는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문재인 케어 시행 뒤) 약 2년간 경감된 가계 의료비는 총 2조2000억원이고 혜택을 본 국민은 총 3600만명”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며 문 대통령의 발언에 발을 맞췄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구체적 내용에는 선택 진료비를 폐지해 2100만명이 6093억원만큼의 수혜를 봤고, 상급 병실료에 대한 건강보험료 적용으로 49만명이 739억원, 뇌혈관 MRI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료 적용으로 57만명이 1243억원을 아꼈다고 홍보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3600만명’이라 언급한 대목은 실제로는 진료 건수다. 중복 건수를 모두 ‘명’으로 계산한 셈이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은 8년 만에 3조8954억원의 적자를 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이날 건강보험 보장률을 더 높이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도, 이를 충당할 재정 충당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실제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6년 64조6623억원에서 2017년 69조6271억원으로 7.68% 증가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내놓은 가장 최근 자료인 2018년 3분기까지는 65조4435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018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4%였다가 2019년 3.49%로 높아졌다. 3.49%의 인상률은 2012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2017년에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은 것과는 대비된다. 문 대통령과는 달리, 같은날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적정 지급을 위해 적정 부담도 함께 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발생하는 적자는 운영의 잘못이 아닌 계획에 따른 적자”라는 책임회피성 발언도 했다. 문재인 케어 덕분에, 국민들이 부담할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이와 달리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대책으로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줄이면서 재정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회피했다.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 케어로 확대되기로 결정한 분야에 대해 사람이 몰리면서, 지원이 더 절실한 다른 분야(외과 등)에 투입될 인력까지 소모된다는 주장이다. MRI 건보 적용 확대와, 고급 병실을 자기 부담이 덜한 채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의료진이나 환자가 대형 병원에 쏠려 중소 병원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사실상 자화자찬’성 발언이 있던 이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케어를 ‘의료 포퓰리즘’이라 칭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을 요구한다”며 “한정된 보험 재정으로 상급 병실료를 급여화하는 것이 우선인지, 폐렴에 정해진 약만 쓰고 치료 횟수를 제한하는 현실을 바꾸는 게 우선인지 국민에 묻고 싶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케어의 소위 성과를 발표하기 10여일 이전, 심평원은 기존 진료비 통계지표를 ’진료비 심사실적’으로 바꾸겠다며 통계지표 변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의협신문 등이 당시 “문재인 케어 효과 분석을 위한 첫 통계 발간을 앞둔 시점이어서 (심평원의 통계지표 변경 발표는) 시기가 미묘하다“는 보도를 내기도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