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후 "진료비 부담 줄었다"더니 상급종합병원은 9곳만 통계 산출...사실상 '고의적 왜곡'
文케어 후 "진료비 부담 줄었다"더니 상급종합병원은 9곳만 통계 산출...사실상 '고의적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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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병원서 산출해야 할 '상급종합병원 건보 보장률' 9개 병원에서만 뽑아 써
김순례 "자료 신뢰성에 의문...보건복지부는 빠져나갈 여지 둬"
文, 지난 2일에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운운하며 건보 강화대책 소위 '성과' 발표해
文케어, 보장항목 늘며 지출 커지지만 재정대책 없어...靑은 "불필요한 지출 줄이겠다"며 빠져나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br>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케어’ 실적 발표 전, 통계지표를 고의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실적 발표 당시 “종합병원 이상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지난해 32.8%로 개선됐다”고 했지만, 이는 일부 병원에만 국한됐던 통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3개에서 받아 산출해야 할 ‘상급종합병원 보장률’에서 9개 병원의 통계만을 썼다. 김 의원 측은 “샘플링 대상 23개 병원 중 일부를 샘플링해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며 “이 탓인지 보건복지부가 제출 자료에서 ‘최종 보장률과 차이 날 수 있다’며 빠져나갈 여지를 뒀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오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보고’에서 밝힌 내용과 정반대 격이다. 그는 당시 “저소득층은 연간 최대 100만원 이하의 비용으로 언제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소득 하위 50%는 최대 3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국민의료비 지출이 총 2조2000억원 절감됐다”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을 더 높일 만큼) 우리 국력, 재정이 충분히 성장했다는 자신감 위에 서 있다”는 등 말을 했다. 이같은 ‘사실상의 자화자찬’ 성 성과발표는 고의적 통계 왜곡에서 비롯됐던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지표 변경 관련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8월 임명된 강신욱 통계청장 임명 당시에는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대대적으로 통계조작을 하려한다”는 비판까지 받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항목들만 산출・취합해 발표한다는 것이다. 이번 진료비 심사실적 또한, 지난 3일 소위 ‘성과발표’ 이전 비슷한 의혹들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발표 10여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기존 진료비 통계지표를 ‘진료비 심사실적’으로 바꾸겠다”며 지표 변경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을 중심으로 “문재인 케어 효과 분석을 위한 첫 통계 발간을 앞둔 시점이어서 (통계지표 변경 발표) 시기가 미묘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같은 의혹에, 보건복지부는 “병원 협조를 구하지 못했다” “종합병원 (통계산출) 목표 110곳 중 103곳 자료가 들어와 신뢰도에 문제가 없다”는 등으로 해명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의 밝은 면만을 앞세우고 있지만,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과 건강보험공단 재정 적자 등은 제대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문재인 케어에 들어가는 혈세가 점점 더 커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공약인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를 충당할 재정이 마땅치 않은 데 대해서는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줄이면서 재정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등으로만 설명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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