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북 식량지원 발표 두고 의혹 나오자 의혹 차단에 총력
정부 비축미이기 때문에 '쌀값 변동은 대북 식량지원과 관계 없다'는 정부 설명 맞는 말
그러나 정부가 이미 쌀값 폭등시켜 놓고 그 비싼 쌀을 돈까지 들여 북한에 보낸다니 기가 차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21일 대북 지원으로 활용되는 정부 비축미에 대한 정책 브리핑을 했다. 예정되지 않은 이날 긴급 브리핑은 같은날 <한국경제> 보도를 반박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의 정부 설명이야말로 '본질 회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대북 식량지원 계획에 따라 2017년 수확한 쌀 5만t을 북한으로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한국경제>는 정부가 2017년 시장에서 쌀을 이례적으로 많이 사들인 이유가 당시 세간의 풍문대로 대북지원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기사로 다뤘다.
이에 농림부는 즉각 "2017년 시장격리 추진 당시에는 기상호조 등으로 2014년부터 풍년이 계속되고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산지쌀값이 20년전(1996년 평균 132,898원/80kg) 보다 낮은 126,767원/80kg(2017년 6월 기준)까지 하락한 상황"이었다며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장격리를 추진하였으며 대북 식량지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1996년 이후 소비자물가가 82.4% 상승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격리, 즉 정부의 쌀 수매로 인한 쌀값 상승을 정당화했다. 이는 대북 식량지원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60% 급등한 쌀값에 대해서도 적극 변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당시 12만원대/80kg였던 쌀값은 1년 반 만인 2018년 11월에 193,684원/80kg으로 60%나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쌀 목표 가격 21만원' 공약에 따른 것으로 2조 5000억 이상의 예산이 쌀 수매(시장격리)에 투입됐다.
이와 관련 22일 농림부의 지난 브리핑 및 대국민홍보에 관련한 비판들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우선 정부 설명대로 대북 식량지원이 국내 쌀값을 상승시키진 않겠지만 정부가 이미 단기간 내에 쌀을 잔뜩 사들여 쌀값을 폭등시켜 놓고 이젠 쌀 보관비가 많이 들어가니 대북 지원하겠다는 설명이 타당하느냐는 것이다.
도시 거주 서민 및 자영업자들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경주 옥산마을을 찾아 1억 소득을 올리는 농가에게 "쌀값 올린 것 만큼은 칭찬해주셔야 한다"고 하자 분통을 터뜨린 바와 같이 쌀값 상승은 가계 부담을 초래하는 일이다.
쌀값을 인위적으로 폭등시켜 서민들에게 고충을 전가한 현 정부가 비축된 쌀 보관비 증가 등을 이유로 북한에 1000억 운송비까지 들여 식량지원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본질을 회피한 여론 호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