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의 '한국 경제위기 바로보기'②] 文정부 잘못된 경제와 역사관이 우리 경제의 항구적 위기 요인이다.
[이병태의 '한국 경제위기 바로보기'②] 文정부 잘못된 경제와 역사관이 우리 경제의 항구적 위기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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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8.02.06 09:13:33
  • 최종수정 2018.02.06 20:33
  •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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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근본부터 뒤집겠다는 文정부
-기회와 과정, 그리고 결과를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발상.
-정부는 추상적인 이름일뿐, 권력의 일부를 쥐고있는 공무원들 권세 늘리기에 불과
-여권 의도대로 개헌이 된다면 항구적 위기가 될 것
이병태 객원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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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의 통치철학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한 구호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견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성경의 십계명도 같고 공자님 말씀과도 같은 선언이다. 이 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동원된 수단은 "적폐 청산"으로 보인다. 결국 우리나라에 구조적으로 쌓여있는 모순이 너무 많아서 기회는 균등하지 않았고, 절차는 공정하지 못했으면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나라라는 인식을 문재인 정부는 공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인식을 국민들도 공유하고 있다는 당위성을 '촛불혁명'에서 찾는다.

기회도, 과정도, 결과도 바람직하지 않다면 대한민국은 지킬만한 가치와 자산이 파산한 나라이자 완전히 고장난 국가다. 우리 역사와 현재 사회에 대한 지극히 부정적인 인식은 최근 문대통령의 "나라 근본부터 바꿔야"하다는 발언에서 분명해진다. 나라를 송두리째 뒤집어야 한다면 두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먼저 그렇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구조에서 어떻게 전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경제 및 사회발전으로 선진국의 일원이 되었느냐는 것이다. 또 다른 질문은 모순의 결과로 나타나는 고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청년실업과 소득격차의 확대 등의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느냐는 것이다. 재벌이 의한 경제집중화가 만악의 근원이고 강성노조의 기득권화의 거악이 이런 문제를 만들었다면 재벌도 강성노조도 없는 일본은 어째서 청년들은 초식동물이 되었다는 "잃어버린 20년"의 고통속에서 살아왔는지에 대해 답을 해야한다. 결국 우리나라의 발전을 추동해온 긍정적인 근본이 존재해왔고 지금 사회의 도전적 과제가 내부의 모순에서만 기인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함부로 근본부터 뒤집겠다는 것은 우리 경제발전의 역사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불러오는 정치적 만용이다.

더 위험한 것은 정부가 아니라 시장에서 기회와 과정, 그리고 결과에 정부가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선언이다.우리경제는 5천만명의 내국인과 우리의 교역상대자와 투자자인 수 많은 외국인이 매일 수십 가지 이상의 거래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각각의 거래와 의사결정은 기회와 과정과 결과가 수반된다. 그 많은 거래에 기회균등과 절차적 공정성, 그리고 결과의 정의로움을 정부가 판단하고 개입하면 시장은 죽는다. 정부가 판단하는 평등, 공정, 정의가 위험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수많은 거래의 기회의 균등과 절차 과정을 정부가 감시할 수 없다. 결국 정치적으로 인기 있을 영역에만 선별적으로 개입하거나 결과의 정의로움에 집착할 것이다. 결과적 정의로움에 집착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기회가 균등 했고 절차가 공정 했으면 결과는 승복해야 하는 것이지 재판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결과적 정의로움이 국민을 선동하기에 가장 좋은 대상이다. 문제는 결과적 정의로움을 앞세우는 정부는 대부분 사회주의 정부가 된다는 것이다. 기회와 절차에 개입이 어려우면 계획경제화하고 정부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이다.

우선 평등, 공정, 정의는 객관적이지도 않고 국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인식되지도 않는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만 해도 문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정의롭지 않은 노동시장의 결과를 교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영세사업자들이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는 정의롭지도, 절차가 공정하지도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않은 상황을 교정하는 자정의 질서가 존재한다. 대기업도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가맹점주도 능력있는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해야한다. 그리고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거래와 계약을 철회할 자유가 존재한다. 그런데 정부가 평등, 공정, 정의를 일방적으로 정의하고 권력으로 강요하면 정부에 의해 불공정과 부정의, 그리고 불평등을 당하는 일방은 대항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유는 정부는 추상적인 이름일 뿐 여기에 개입하는 것은 결국 권력의 일부를 쥐고 있는 공무원이라는 일반시민과 다를 바가 없는 개인들이다. 시장참여자들이 부도덕하여 시장의 질서가 잘못되고 있다면 권력을 쥐고 있는 공무원들의 판단과 행위는 부정으로부터 더 자유롭고 도덕적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권력을 갖고 하는 부정은 권력이 없이 하는 부정보다 훨씬 크다. 또 하나는 공무원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다. 당사자가 주인처럼 책임 있는 행동을 할리가 없다. 도덕적해이의 가능성은 주인 아닌 자에게 주인의 역할을 위임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근본적인 이유로 시장의 실패보다는 정부의 실패가 흔하다. 대한민국 정부만 예외라는 혁명을 주장하며 국가주의를 확대하겠다는 오만함이 우리나라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극에 달한 모습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다. 그들은 시장의 치킨 값도 공권력으로 결정하고, 부동산 대출 조건도, 통신비도 결정하고 있으며, 임금을 올려놓고는 가격을 올리면 세무사찰하겠다는 경찰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시장에 직접 뛰어들어 일류기업의 경영자들을 훈계하고 기업지배구조를 자신들이 새로 짜겠다고 하고, 주식 한 주 없는 정부가 민간 은행의 경영자 결정을 시비하고 있다.

시장개입의 부작용을 잘 알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시장을 존중을 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투자에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고 시장이 만들어 낸 결과를 분배하는 일에 국한한다. 그래서 북구 유럽국가들도 경제자유도에서 우리보다 월등히 높은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위기의 본질은 시장의 기회, 절차, 결과에 개입하겠다는 국가주의다. 이 정부는 국가주의를 자랑스럽게 내세우며 정권인수를 혁명의 성공으로 인식해서 거칠 것이 없다는 태도다. 결과적 정의로움에 집착한 국가주의는 이전의 우리나라의 관치를 넘는 새로운 모습이다. 그들은 그들의 오도된 역사인식과 경제관을 새로운 헌법에 반영하겠다고 나섰다. 여권의 의도대로 개헌이 된다면 그들의 오도된 역사관은 현 정권 집권기만의 위기가 아니라 항구적인 위기가 된다.

이병태 객원 칼럼니스트 (KAIST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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