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사발령안 의결...'60억원대 재산 형성과정-수사권 조정안 입장' 등 청문회 쟁점될 듯
윤석열 인사발령안 의결...'60억원대 재산 형성과정-수사권 조정안 입장' 등 청문회 쟁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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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석서 檢警수사권 조정안 관련해 '온건한 반대'보인 것으로 전해져
총장 임명되면 수사권 공개적으로 반발한 선배 윤웅걸·송인택 지검장들 '물갈이'될 듯
재산 65억, 검찰 고위 간부 중 1위-중앙부처 전체 공무원 중 5위...대부분 아내 소유
장제원 한국당 의원, 지난해 10월 "윤 후보자 처가 30억원 사기 연루" 피해자 주장 소개도
소위 '적폐 수사' 앞장서온 報恩형태의 코드인사 논란도 피해가기 힘들 듯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정부가 18일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한 정부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내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윤 지검장을 후보자로 내정했다.

국무회의 의결은 헌법에 따른 후속 절차다. 청와대는 정부인사발령안을 국회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낼 예정이다.

국회는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가 마무리되지 못하면 10일을 더 쓸 수 있다.

현 검찰총장보다 다섯기수 아래인 윤 후보자의 파격적인 총장 후보자 발탁을 앞두고 인사청문회 쟁점 사안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지검장은 전날 지명 이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 개혁에 관한 입장이 큰 관심사로 부상할 전망이다.

문무일 총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4당이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윤 후보자는 검찰 개혁 이슈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다만 사석에서 ‘온건한 반대’를 보였다고만 전해진다.

검찰에선 후배나 동기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선배나 동기인 검사들이 옷을 벗는 관행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고검장급이 아닌 지검장급인 윤 후보자를 파격 발탁한 데에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윤웅걸 전주지검장(53·21기), 송인택 울산지검장(56·21기) 등의 높은 기수를 ‘물갈이’하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따라서 윤 후보자의 추후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후보자의 60억대 재산도 청문회의 집중 공세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65억9076만원을 신고, 검찰 고위 간부 37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 부처 전체 공무원 중에선 5위의 재산 규모다.

윤 후보자의 배우자 김건희 씨는 문화예술 기업 ‘코바나 컨텐츠’의 대표로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졌다.

윤 후보자 재산의 80%가 예금이고 대부분이 2012년 혼인한 아내 소유이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는 12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소재 복합건물과 49억7000만원 상당의 예금이 포함돼 있다. 본인 예금은 2억1000여만원 정도다.

문제는 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후 배우자 김씨가 주식에 투자했던 20억원의 투자금을 돌려받았던 사실이 알려졌다. 이 때문에 ‘내부자 거래’의혹이 일었다. 당시 윤 후보자는 “아내가 지인 추천을 받아 장기 보유할 목적으로 주식 매매 계약을 맺었지만 뒤늦게 내가 알고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며 “이 과정에서 우월적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 차익을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산과 관련해선 처가의 문제도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때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 후보자(서울중앙지검장)를 상대로 “피해자 9명이 저를 찾아와서 ‘(윤 지검장) 장모로부터 사기를 당해 30억원을 떼였고, 장모의 대리인이 징역을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기의 주범인 장모는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윤 지검장이 배후에 있다’는 하소연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윤 후보자는 당시 “몇십억 손해 입은 게 있으면 민사나 형사 고소를 할 텐데 저는 이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윤 후보자가 이른바 ‘적폐수사’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코드인사’논란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2016년부터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 소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법농단’ 등을 맡아 왔다.

한국당은 전날 윤 후보자가 지명되자 "야권 인사들을 향한 강압적인 수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자신이 '문재인 사람'임을 몸소 보여줬다"며 "이제 얼마나 더 크고 날카로운 칼이 반정부 단체, 반문(反문재인) 인사들에게 휘둘릴 것인가"라고 문재인 정부의 편향된 코드인사를 지적했다.

자유우파성향의 법조인 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김태훈 상임대표)도 18일 "정권의 공포정치 도구화 하려는 검찰총장 후보 지명"이라며 “대통령과 집권당이 고귀한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저버리고 검찰과 법원, 헌재 등 사법을 장악하려는 헛된 욕심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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