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때리고 국회 난입한 민노총, 이번엔 부산시장실 앞까지 점거
경찰 때리고 국회 난입한 민노총, 이번엔 부산시장실 앞까지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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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불법시위로 수사 요청하는 경찰은 잇달아 무시하면서 다른 지역서 불법집회 일삼아
경찰, 언론 공표 등에서는 "엄정 사법처리" 운운하지만 실질적 집행 전무
민노총, 부산시청 일부 공간까지 점거했지만 오거돈도 사실상 굴복..."충분한 소통 없었던 것 유감"
"정권 창출 도왔는데, 이 정도 '실력행사' 하지 못하냐는 심리 있을 것"
15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7층 시장실 앞에서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 회원 등 10여명이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 3일 경찰을 폭행하고, 폴리스라인을 쓰러뜨리는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민노총 조합원 4명도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민노총은 잇달아 경찰 수사에 불응하면서도, 같은날 부산시청 일부 공간을 점거하는 등 막무가내 행보를 잇고 있다.

 

막무가내 불법집회하던 민노총, 출석 요구하는 경찰에는 불응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민노총 조합원 4명에게 경찰서로 출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두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2일에도 비슷한 일을 저지른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 8명에 대해 경찰 출석을 요구했지만, 민노총 측은 출석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

이날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것은, 민노총의 지난달 27일 불법집회 때문이다. 민노총은 당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제주영리병원 저지, 산업정책 일방강행 저지 등을 요구했다. 민노총은 국회 앞 8개 차로를 점거하고 몇몇 차량을 고립시켰다. 일부 강성 시위대는 “국회로 돌진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경찰이 설치한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을 부수기도 했다.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시위자와 경찰 가운데 몸싸움이 벌어졌고, 몇몇 경찰들은 시위대에 붙잡혀 땅바닥에 엎드리거나 나뒹구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 4월3일 오전 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앞에서 이른바 '노동법 개악 저지' 등 구호를 앞세우며 경내 진입을 시도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 인력을 폭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br>
지난 4월3일 오전 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앞에서 이른바 '노동법 개악 저지' 등 구호를 앞세우며 경내 진입을 시도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 인력을 폭행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지난 12일 김명환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을 때에도, 경찰은 “김명환 등이 계속 소환 조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는 말 뿐인 입장만 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8일 서면 답변서에서 “3월 27일 전국노동자대회 국회 집단 진입시도 및 국회대로 불법 점거행위, 4월 2일 국회 본관 무단 진입 시도행위 등을 모두 병합해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관련자를 엄정히 사법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공권력 집행은 전무한 셈이다.

 

같은날 다른 민노총 지부는 부산시장실 앞 점거...오거돈 부산시장도 사실상 '굴복'

민노총의 공권력 무시 행보는 서울뿐 아니라 부산에서도 이어졌다. 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과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부산본부 회원 100여명은 같은날 부산시 청사 앞에서 폭력 시위를 벌였다. 이들 중 10여명은 오거돈 부산시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 앞을 점거하기도 했다. 최근 부산시가 부산 동구 정발 장군 동상 인근 인도에 있던 징용 노동자상을 철거한 데 따른 항의 시위였다.

15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 노조 부산지부 조합원,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 회원 100여명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15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 노조 부산지부 조합원,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 회원 100여명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시장실 앞을 점거한 민노총 조합원들은 “오거돈 시장은 일본 눈치에 따라 이뤄진 이번 일에 대해 사과하고 동상을 원래 위치로 돌려놔라” “오거돈은 사죄하라” “철거는 친일이다” 등 구호를 외치며 부산시 내 업무에 지장을 줬다. 집무실에 갇혀 있던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징용) 노동자상 건립 취지와 의미에 공감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충분한 소통이 없었던 것은 유감”이라며 “오는 5월 1일 노동절 이전까지 (재설치) 위치를 결정하도록 하고, 공론화 방식이나 내용은 공론화 추진 기구에 일임하겠다”며 사실상 굴복했다.

법조계에서는 민노총과 전교조 등이 현 정권에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노조 등의 단체들이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준 셈이라, 정부 입장에서는 이들을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민노총·전교조·전공노 등은 현 정권과 특수관계에 있다”며 “정권 창출을 적극 도왔는데, 이 정도 ‘실력행사’를 하지 못하냐는 심리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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