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울타리 넘어뜨리고 경찰 뺨 때려 연행된 민노총 김명환 등 25명 전부 석방
국회 울타리 넘어뜨리고 경찰 뺨 때려 연행된 민노총 김명환 등 25명 전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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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집회에서 강성 집회해 경찰 조사받은 뒤 귀가 조치..."증겨인멸이나 도주우려 적어"
민노총,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 추진하는 고용 관련 입법-논의 등 전부 거부..."개악 저지"
"분명한 범법자들이 당연한 듯 석방되는 것 보니 법과 공권력 없어도 되겠더라" 비판 이어져
3일 오전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편 논의 등을 거부한다며 국회 앞에 모인 민노총 조합원들. (사진 = 연합뉴스)

3일 오전 국회에 진입하겠다며 철제 울타리를 넘어뜨리고, 안전을 위해 배치된 경찰의 따귀를 때리는 등 강성 폭력시위를 해 구속됐던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 24명이 모두 석방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11시 10분경 민노총 국회 진입 시도 시위를 주도한 김명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석방했다고 밝혔다. 4일 오전 12시 5분경에는 양천, 서부, 서대문, 서초 등 서울 내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민노총 조합원 24명도 석방됐다. 경찰은 이들이 혐의를 시인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판단했다고 한다.

김명환과 민노총 조합원 500여명은 오전 10시 45분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참관하겠다며 경찰 저지 벽을 뚫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연행됐다. 당시 경찰과 국회 경비 인력 300여명이 이들을 막는 데 동원됐다. 하지만 민노총 조합원들은 밧줄을 걸어 국회 울타리를 넘어뜨리고, 경찰 진압봉을 뺏으려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기도 했다. 민노총의 국회 집회는 잦은 편이지만, 집회 중 울타리까지 훼손한 적은 거의 없다.

3일 오전 민노총 조합원들이 파손된 국회 울타리 인근에 앉아있다. (사진 = 연합뉴스)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 추진하겠다고 나선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개편 논의 등을 ‘개악’이라고 치부하고 있다. 노동유연성 확대를 저지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노총은 올들어 대규모 집회를 잇달아 열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7일에는 국회 앞 8개 차로를 점거하고, 몇몇 경찰들을 붙잡아 무릎을 꿇리고,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을 넘어뜨리기도 했다. 경찰 측은 국회 진입을 막고 해산 요청 방송을 하는 것 외에는 이들의 활동을 별달리 제지하지 않았다. 이날 집회에서도 울타리가 넘어간 뒤에야 김명환 등이 연행됐다.

하루 만에 이들에 대한 석방이 이뤄지자, ‘법 위에 민노총이 있느냐’는 비판도 커진다. 한 변호사는 “노동계 기득권이라 볼 수 있는 민노총 조합원들의 폭력성 집회에 대한 사회적 반감도 커지는 상황”이라며 “민노총 등 노동계가 현 정권을 창출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기에, 막무가내식 행보를 보여도 현 정권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 "민주노총은 왜 국회 담장을 무너뜨렸나" 기사에 달린 댓글.

민노총 조합원 석방 소식에 인터넷상 비판 여론도 뜨겁다. 이날 한 포털뉴스 댓글에는 “서민들은 52시간 안하고 초과근무해도조금이라도몇푼 더 가지가고 싶고 내가 다니는 회사가 잘 되서 몇푼이라도 더 가지고 싶은 마음 거의 대부분” “분명한 범법자들이 당연한듯이 석방되는것을 보니 법과 공권력은 없어도 되겠더라 법과 공권력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모두 필요없으니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등 의견이 달렸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4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석방 이유로) 다른 곳에 공표된 내용이 전부“라며 “경찰은 현행법대로 처리할 뿐“이라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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