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강원산불 文의 5시간' 의혹제기 유튜버에 "비서실장 명의로 고발" 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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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호 정치사회부 기자(경력직)

  • 최초승인 2019.04.11 22:43:20
  • 최종수정 2019.04.13 08:27
  •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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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에 이어 11일 연이은 靑 법적대응 공개압박…與 "12일 명예훼손 혐의 고발" 거들어
'가짜뉴스' 목소리 높이지만…화재발생 1시간 전 시작된 신문의날 행사서 文 건배사진 보도돼

최근 강원도 산불 발생 소식이 알려진 뒤 5시간여 뒤에야 공식석상에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 관련 의혹을 제기한 미디어 관계자들을 청와대가 '허위조작정보 유포자'들로 규정하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그래픽=연합뉴스TV)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강원 산불화재 당일 대통령 행적에 대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본 사안에 대해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노 실장은 청와대 내에 '허위조작정보 대응팀'을 구성해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9일 진성호 전 새누리당 의원의 유튜브 '진성호 방송'과, 아스팔트 우파 활동가 출신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가 운영하는 '신의 한수' 등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이틀 더 지나 노 실장을 거명하면서까지 '법적 대응'을 공언, 겁박하는 가운데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해 고발조치할 것인지 청와대가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말 그대로 허위조작정보라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쉽게 거론할 수 있을 터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청와대보다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거론했다. 민주당은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 유튜버들을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오는 12일 송기헌 법률위원장 등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는 문재인 대통령이 4월4일 강원 산불 확산 소식이 타전되기 1시간여 전인 오후 6시15분 시작(출처 청와대 홈페이지)된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 행사에서 방상훈 조선일보미디어그룹 회장과 건배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오후 8시 넘어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방송들은 문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6시15분 시작된 신문의 날 행사에 참석해 언론사 사장들과 술을 마시다 위기관리센터에 늦게 모습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가장 먼저 크게 확산됐던 강원 고성·속초 산불은 4일 오후 7시17분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혜식 대표는 5일 0시20분 청와대 지하벙커(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대책회의 주재차 나타난 문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술 한잔 먹고 자다 나온 얼굴 아니면 시술을 받고 나온 것 아니냐"고 논평했었고, 진성호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의 5시간 부재를 거듭해서 추궁했다.

이들은 또 현 여당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제기했던 만큼 문 대통령도 분 단위로 화재 대응 지시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통령의 24시간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라며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고 공언한 바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 및 친여(親與)진영은 이번 강원 산불 관련 대통령의 자세한 행적 공개요구를 묵살하면서, 해당 유튜브 운영자들에 뚜렷한 근거 없이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는 데 골몰하는 양상이다. 사실상 법적인 범죄성립 여부를 떠나 여론재판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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