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나 작가, "최순실 일파 국정농단" 운운하며 김은경 영장 기각한 판사에 "양심에 면도 좀 하셨으면"
김규나 작가, "최순실 일파 국정농단" 운운하며 김은경 영장 기각한 판사에 "양심에 면도 좀 하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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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일파? 나라를 회쳐드신 정치언론사법 사시미파가 그런말을?"
"창의적으로 만든 '국정농단'죄명...법전 再版할 때 끼워 넣을 작정인지"
"前정부 인사는 구속구속 또 구속...법관님들 까마귀 고기 즐기시나"
김규나 작가
김규나 작가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을 운운한 것과 관련해 소설 ‘트러스트미’의 저자인 자유우파 성향의 김규나 작가가 “가소롭다”며 박 판사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했다.

앞서 박정길 부장판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됐던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규나 작가는 이와 관련해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순실 일파? 어느 조폭, 어디 야쿠자, 어떤 마피아 이름인지. 나라를 회쳐드신 정치언론사법 사시미파가 최순실파를 거론하는 거, 참 가소롭다”며 “판사님의 입에서 ‘국정농단’이란 죄명을 들을 때마다 궁금해진다. 법전 몇 장, 몇 페이지, 어느 줄에 그런 죄명이 있는지? 아니, 본인이 창의적으로 창작해낸 죄명이니 언제쯤이면 법전 재판(再版) 찍을 때 자랑스럽게 끼워 넣을 작정인지”라고 풍자했다.

김 작가는 “대통령 탄핵?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법조인이라면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할 것 같건만”이라며 “양심에 면도 좀 하셨으면”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탄핵사유가 없다는 정황만 늘어나며 위법성 논란을 낳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이었던 채명성 변호사(41·사법연수원 36기)는 “검찰과 특별검사가 엄청난 인력을 동원하여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의 본명) 및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하였지만 대통령이 이들로부터 1원도 수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밝혀졌지만, 법원은 ‘묵시적 청탁’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작가는 “이런 저런 사정을 그렇게 잘 봐주시는 사법, 줄줄이 사탕처럼 구속구속 또 구속했던 과거는 어쩔건가? 죄도 없이 감옥에 집어넣은 대통령은 어떻고?”라며 “하늘보다 높으신 법관님들은 까마귀고기를 무척 즐겨드시는 듯”이라고 했다.

우파 정부의 전직 대통령 둘(이명박·박근혜)를 잡아 가두고 행정부, 사법부, 언론계 인사까지 줄줄이 구속시켰던 사례를 비꼰 것이다.

김 작가는 “적절하지 못하고 방만한 운영, 기강해이 유발은 ‘최순실 일파’가 정말 원인일까?”라며 “최순실 일파와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를 창조하사 나를 이 지경, 이 꼴로 거덜내고 있는 정치언론사법 사시미파의 원죄는 아닌지? 부숭부숭 털 난 양심 위에 손이라도 얹고 반성해보시길”이라고 사법부 등 우리 사회 각계의 자성을 촉구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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