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소유-편법증여-투기의혹 검증에 '혼쭐'난 최정호 국토장관 후보자...국회 인사청문회 스타트
다주택소유-편법증여-투기의혹 검증에 '혼쭐'난 최정호 국토장관 후보자...국회 인사청문회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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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호 정치사회부 기자(경력직)

  • 최초승인 2019.03.25 19:50:18
  • 최종수정 2019.03.26 14:0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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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채 보유가 실거주 목적?" "靑 인사검증 직전 딸에 부부 공동명의 증여 절세 꼼수아니냐"
與는 "다주택자가 죄는 아니다"면서도 "지혜롭지 못한 재산관리" "국민 눈높이 안맞다" 해명 요구
최정호 "실거주 목적 맞지만 부동산 경기 어려운 상황에 송구스러워"…논문 자기표절은 시인
2차관 시절 "김해신공항 확장 지지" 뒤집고 동남권 신공항 문제 "총리실 요청 따라…" 말바꿔

문재인 정권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 소유-자녀 편법증여-부동산 투기 의혹 등 '부동산비리 종합세트' 격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지명한 7명의 장관 후보자 중 '청문회 슈퍼위크' 첫 타자인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5일 실시되면서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정호 후보자를 두고 야권 위원들은 날선 검증공세를 벌였고, 여권 위원들은 대체로 '부동산 비리'와 거리두기에 부심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가 2주택 1분양권 보유자로 25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으며, 그의 다주택 보유는 문재인 정권 국토부가 드러내 온 '다주택자 과세 압박 강화' 기조와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가 '실거주' 목적이었다고 역성을 들면서도, 장관으로 지명되기 직전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부분은 등은 해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월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덕흠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가 아파트 3채를 갖고 있는데 모두 투기 관련 지역"이라며 "국토부 차관까지 지낸 분이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과 정반대 길을 걸어와 국민이 많이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3년 장관 비서관 시절 송파구 잠실주공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가 확실한 아파트를 골라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2008년 분당 아파트를 팔고 잠실로 이사하려 했는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 '처분이 힘들었다'고 해명했는데 이때 매매가 많이 됐다. 말이 안 맞는다"고 모순을 짚었다.

그는 또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됐을 때 국토부 2차관이었고 당시 2주택자였는데 퇴직을 앞두고 투기 목적이 아니면 굳이 세종시에서 60평대 펜트하우스에 청약할 이유가 없다. 현재 이 아파트는 7억원의 프리미엄(웃돈)이 형성됐다"고 했다.

아울러 "후보자가 2차관 재직 때 모친 소유 주택이 있는 인천 부평4구역이 뉴스테이 연계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오른쪽·뒷모습)가 3월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국토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장관이 벌써 1년반 전에 매각을 했는데 (최 후보자는) 매각할 생각도 없었고 매각 시도도 없었다"고 다주택 소유를 꼬집었다.

특히 최 후보자가 보유한 세종시와 잠실 아파트가 가장 문제가 됐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잠실 아파트는 16년 동안 보유하면서 한 번 들어가 살지도 않았다"며 "3채를 갖고 있으면서, 실거주 목적이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추궁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토부 2차관 때 당첨된 세종 아파트는 경쟁률이 15대1이다. 시세 차익이 7억원 이상"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는 투기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잠실 아파트 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고, 세종시 펜트하우스에 대해서는 "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고 8월에 준공되면 바로 입주할 계획"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에 인사검증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분당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분당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도 제기했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최 후보자는) 청와대 인사검증 서류에는 (보유 주택이) 3채로 돼 있었고 이후 부담이 될 것 같으니 증여를 했다"며,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한 것에는 홍철호 한국당 의원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 아니냐"고 추궁했다.

최 후보자는 "증여는 2월에 이뤄졌는데 (인사검증 서류 제출과) 비슷한 시기 아니었나 싶다"며 "전후 관계를 따져보겠다"고 사실상 부인했다.

그는 "증여는 하나의 (다주택) 정리 방법이라 생각했고, 빠른 시간 안에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떳떳하고자 증여 방법을 택했다"며 딸과 사위에게 동시 증여한 것은 세금을 줄이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엔 "사회적으로 그런 추세도 있고, 저는 사위도 자식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오른쪽·뒷모습)가 3월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에 대해 부동산 투기 및 편법증여 의혹을 제기하는 국토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전임 정부에서부터 등용돼) 국토부 잔뼈가 굵은 만큼 국민이 후보자에게 기대하는 정책이 많다"면서도 "후보자가 소유한 주택 관련 의혹이 많은데, 공직자로 지혜롭지 못하게 재산을 관리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해명할 시간을 줬다.

이에 최 후보자는 "제가 실거주 목적으로 비록 주택을 구입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국민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했다.

황희 민주당 의원 역시 "다주택자가 죄는 아니다. 증여하면 했다고 뭐라 하고, 보유하면 보유했다고 뭐라 하는데 증여도 할 수 있고, 매각할 수도 있다"고 전제한 뒤 "후보자가 분당은 20여년, 잠실은 16년 장기 보유했는데 이렇다면 잘못한 게 아니다. 솔직하고 당당하게 말하라"고 최 후보자를 엄호했다.

이밖에 이은권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가 박사학위 논문에 자신의 논문을 베껴 쓰면서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다"며 논문 '자기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논문표절은 위장전입 등과 더불어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고위공직자 후보 원천배제 5대 비리' 중 하나다. 최 후보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한편 정책과 관련해선 안호영 민주당 의원이 "최근의 집값 하락 폭이 충분하다고 보느냐"고 물었고 최 후보자는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다. 안정세가 지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가격'에만 천착해 부동산 시장 수요-공급 모두 위축시키는 현 정권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 후보자는 또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6.7%인 공공임대 주택 비율을 OECD 수준(8%)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에서 김해 신공항 확장으로 가닥이 잡혔다가 현재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으로 계획을 돌리려는 '동남권 신공항'도 논쟁 대상이 됐다. 김 후보자의 '말 바꾸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최 후보자는 이날 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여야 의원들 질의에 "부·울·경 검증단의 검증 결과가 발표되면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부울경 동남권 신공항 검증단'은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으며, 김해신공항 확장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 정부는 '검증단'의 요구와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국무총리실이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최 후보자는 지명 직후인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는 "김해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었다가, 이날 서형수 민주당 의원이 '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 취소 요청을 하면 수용할 것이냐'고 묻자, "(건설 중지 요청과 관련한) 정부조직법은 법정사항이어서 거기에 해당되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방향을 틀었다. 

그는 "(신공항 관련)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다양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필요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2차관을 지내면서 신공항이 김해신공항 확장으로 결론나는 과정에서 실무를 했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김해신공항 안을 옹호한 것으로 알려진다.

'총리실 요청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김석기 의원 등 영남권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정부가 부산⋅경남 등지의 여당 의원들과 지자체장들 요구대로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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