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일본 제품에 戰犯딱지 붙여라"...경기도의회 의원 27명 '시대착오적 조례안' 발의
"학교내 일본 제품에 戰犯딱지 붙여라"...경기도의회 의원 27명 '시대착오적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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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 27명, '전범 딱지' 스티커 부착 조례안 발의...민주당 27명-한국당 1명-정의당 1명
日기업 284곳과 '戰後 설립된 기업 제품'도 대상...적용 범위 늘어날 듯
경기도청 [연합뉴스 제공]
경기도청 [연합뉴스 제공]

경기도의회가 지난 15~19일 홈페이지를 통해 도내 초·중·고등학교가 보유 중인 소위 '일제 전범(戰犯) 기업' 제품에 '일본 전범 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라는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 관련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조선일보가 20일 보도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5일 황대호(33·수원4) 경기도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25명, 자유한국당 이애형 의원(1명), 정의당(1명) 등 도의원 27명이 발의했다.

조례안은 일본 기업 284곳을 전범 기업으로 지목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위원회 등이 발표한 '일제 강제 징용기업' 명단을 근거로 했다고 전해진다.

이 기업들 중엔 니콘, 파나소닉 등 유명 전자 브랜드도 있고, 명단에 없더라도 해당 일본 기업이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자본을 투자해 설립했거나 주식을 보유한 기업, 합수·합병한 기업도 적용되기 때문에 대상 기업은 늘어날 수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교육감이 도내 초·중·고 4700여 곳의 보유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해야 한다. 20만원이 넘는 제품에는 '전범 기업'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학교가 보유한 빔프로젝터, 캠코더, 복사기 등이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상임위원회를 거쳐 내달 초 본회의에 부쳐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도의원 142명 가운데 135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서울시의회에선 한술 더 떠서 일본 '전범 기업' 제품을 낙인찍는 데 그치지 않고, 불매(不買)를 촉구하는 조례안도 추진됐다.

신문은 지난 1월 민주당 소속 홍성룡(54·송파3)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일본 전범 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시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 시의회, 시·교육청 산하기관이 전범 기업과 수의계약을 하지 않도록 서울시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이 조례안들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스티커 부착 행동이 도리어 일본의 비웃음을 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영익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을 넘어서려면 일본보다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긍정적 방식으로 극복해야지, 부정적인 '딱지'를 붙이는 방식은 역사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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