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권발 반일기류 편승해 '전범 스티커'조례안 재추진
경기도의회, 여권발 반일기류 편승해 '전범 스티커'조례안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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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조례안의 '의무 부착'과는 달리 학생자율에 맡겨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배타적 민족주의'심어줄 우려 커져
[연하
[연합뉴스 제공]

경기도의회가 도내 각급 학교가 보유한 일본 '전범 기업' 생산 제품에 인식표(스티커)를 붙이는 조례의 제정을 다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지난 3월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25명, 자유한국당 이애형 의원(1명), 정의당(1명) 등 도의원 27명이 참여한 관련 조례안은 외교적 마찰, 관제 배타적 민족주의 등의 비판 여론에 밀려 철회됐었다.

당시 조례안은 일본 기업 284곳을 전범 기업으로 지목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위원회 등이 발표한 '일제 강제 징용기업' 명단을 근거로 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최근 정권과 여권 발 반일 분위기 고조에 편승해 이를 기회로 조례안을 또 내놓은 것이다.

황 의원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6일 열리는 임시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과는 명칭과 내용이 일부 변경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교육청 대신 학생들이 스티커 부착 여부를 결정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규정해 학생들에게 배타적 민족주의를 심어주려 한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새 조례안은 지난 3월 도내 초·중·고 4700여 학교가 20만원이 넘는 제품에 ‘전범 기업’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한 규정과는 달리 기관 및 학교에서 논의해 자율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이번 대상 전범 기업은 지난 3월에 지목된 것과 동일하게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조사와 대법원판결로 알려진 전범 기업 299개 중 현존하는 284개 기업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황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직접 전범 기업을 기억하고, 인식표 부착 여부를 학생자치회에서 스스로 논의하고, 판단하는 귀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반일 스티커는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제작·배포에 나서고 있다. 이날 강원도 원주시는 차량용 2만2천장과 상가용 8천장 등 총 3만장의 스티커를 제작하기로 밝혔다. 

이어 8일에는 원주시의회, 12일에는 원주인권네트워크가 각각 기자회견을 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할 계획이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 정부의 보복적 경제 규제로 촉발된 총칼 없는 경제 전쟁을 맞아 100년 전 선조들의 3·1운동 정신을 되새기며 당당히 맞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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