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中에 '미세먼지 외교' 까지 패했다...유엔 "베이징 대기질 개선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1일에야 지난달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장관) 회담 결과를 언급하며 중국 측 ‘오리발 내밀기’를 덮는 가운데, 중국이 UN환경회의에서는 자국 대기질 관리를 인정받으며 후발 국가들의 ‘본보기’로까지 제시됐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이 또 한 번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12일 “중국 베이징이 개발도상국 도시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면서도 대기오염을 크게 줄인 공로를 인정받았다”며 “베이징이 다른 도시들에 모범이 되는 사례로 떠올랐다”고 밝혔다. UN환경계획(UNEP)도 홈페이지에서 “베이징 공기가 2013년부터 오염원별로 25∼83% 개선됐다”며 “베이징 대기질 개선은 많은 시간과 투자, 강한 정치적 의지가 있어 가능했다”고 했다.

중국은 이같은 ‘미세먼지 외교 승리’를 위해 지난 2년간 UN과 공동 연구를 진행해왔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유엔과 베이징 환경 당국이 지난 2년간 공동으로 베이징 대기관리 20년(1998∼2017년) 사(史)를 연구해 보고서로 발간했다”며 “유엔과 베이징 공동 연구진은 베이징 대기관리 변천사와 맑은 공기를 유지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도 제시했다”고 했다.

실제 중국 베이징의 초미세먼지는 최근 들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중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평균 81㎍/㎥였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52㎍/㎥로 3년 새 약 36%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중국이 베이징의 대기오염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대거 이동시키면서 얻은 결과다. 중국은 2014년부터 징진지(중국 수도권) 협동발전계획을 내놓고, 오염물질을 내놓는 산업시설을 허베이성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중국이 UN 등과 협의해 국제적으로 ‘공기질 개선’을 인정받는 사이, 한국은 한반도로 오는 중국발(發)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묻지도 못하고 있다. 조 장관은 전날(11일)에야 지난달 중국 생태환경부와의 장관회의를 언급하며 “세 가지 대안을 전달했다”고 했다. 또 중국 측 책임을 회피하는 듯 “북한에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내려온다고 본다”고도 덧붙였다. 그런데 중국 외교부는 지난 5일 “최근 베이징에는 미세먼지 없었다” “(미세먼지 원인이)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것인지 전문가에 의해 뒷받침한 것인지 모르겠다” 등으로 미세먼지 책임에 ‘오리발’을 내밀듯 발언했다. 이에 앞서서는 혈세 5,000억원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한국형 야외 공기청정기‘를 개발, 지하철 역 등에 편성할 것이라고도 한 바 있다.

한반도 미세먼지 책임을 부인하는 중국이 공기질 개선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이날, 서울에는 닷새 만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다시 발령됐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초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가 75㎍/㎥ 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지는데, 이날 서울 25개구 시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오전 7시 75㎍/㎥, 오전 8시에는 85㎍/㎥를 기록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질이 이날 오후부터 점차 해소돼 13일에는 전국 대부분이 좋겠다”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