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찰능력과 즉각 대응태세에 큰 구멍난 마당에 韓美 연합훈련까지 중단?"
"대한민국 안보 근간을 5년 임기 정권이 마음대로 무너뜨리는 일, 국민이 용납 않을 것"
"文정권, 남북경협에만 신경 쏟다가 北 숨은 핵시설에 대한 美 강경한 입장변화 파악 못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右)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右)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한미 연합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폐지에 대해 "안보 근간인 연합방위전략을 무너뜨린 최악의 무장해제 조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를 사실상 안보 무방비 상태로 내모는거 아닌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전날인 3일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 훈련(FE)을 올해부터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황 대표는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했으며, 장사정포를 포함한 재래식 전력도 막강한데 양국 국방부 장관끼리 전화 한 통화로 한미 연합훈련이 덜컥 중단됐다"며 "더욱이 지난해 9·19 합의로 군의 정찰능력과 즉각 대응태세에 큰 구멍이 난 마당에 한미연합훈련까지 중단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미(對美) 협상에 나서 한미 연합 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면서 "오래 영속할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5년 임기의 정권이 마음대로 무너뜨리는 일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또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 관련, "이번 미북 정상회담 결렬의 책임은 핵폐기를 끝끝내 거부한 북한에 있다"며 "영변 외의 핵시설이 드러난 것을 보면 그동안 이 정권의 대응이 얼마나 안일하고 무책임했는지 입증된다. 남북경협에만 신경 쏟다가 북한의 숨은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입장변화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황 대표는 마지막으로 "정부가 비핵화 로드맵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 운전자가 될 자격이 없다"며 "이제 운전자냐 중재자냐 이런 말장난에서 벗어나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5선 중진 심재철 의원과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차관을 지낸 초선 백승주 의원 역시 한미 연합훈련 폐지를 성토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한국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한미군사연합체제가 무력화되면 무슨 수로 북한 핵에 맞설 것인가"라며 "대통령의 제1의 책무는 나라와 국토를 지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거짓으로 드러난 김정은의 말로만 비핵화를 철석같이 믿고 그저 선처만 기다리는 꼴이다"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한미 군사당국이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연습'을 변경 및 축소한 것은 사실상 훈련 종료로 대북군사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한미군사대비태세를 크게 약화시킨 조치로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책임을 물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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