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美北정상회담 이틀 앞두고 "新한반도체제 주도적 준비"...국민 혈세로 대규모 對北 퍼주기 예고?
文, 美北정상회담 이틀 앞두고 "新한반도체제 주도적 준비"...국민 혈세로 대규모 對北 퍼주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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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北 개방후 주변국 자본 참여 과정서 주도권 잃지 않아야"
文, 최근 트럼프와 통화서 "떠맡을 각오 돼 있다"던 對北 지원 본격화?
美北회담 비핵화 성과 의문제기 여론을 "발목잡으려는 사람들" 공격하기도
靑김의겸, 예고 브리핑서 "美北만 남았다"며 '美中-南北간 이미 사실상 종전' 견강부회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27일 열리는 2차 미북(美北)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5일 오후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며 이른바 '신(新)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날 오전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번 미북 회담에서 "북·미(미북)간에 종전선언이 얼마든지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힌 뒤 대통령이 소위 '신한반도 체제'라는 모호한 개념을 꺼낸 셈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이 하노이 회담 이후 '평화를 위한 남북 경협'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 혈세를 동원한 대규모 대북(對北) 퍼주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할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식민과 전쟁, 분단과 냉전으로 고통받던 시간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주도하는 시간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 손으로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의 주인으로서 남북관계와 북미(미북)관계가 선순환하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국들과 국제기구,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해 대대적인 대북 퍼주기 정책의 시행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 경제지원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다면 한국이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월2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준비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북미(미북) 두 정상은 이전에는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걸어 여기까지 왔다"고 전제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북핵 외교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대담한 결단과 새로운 외교전략으로 대북외교를 직접 이끌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의 해체에 성공한다면 세계사에 뚜렷하게 기록될 또 하나의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롭고 대담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핵 대신 경제발전을 선택해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도 박수를 보낸다"며 "우리가 두 정상을 성원하며 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과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평화경제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미북회담으로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북핵 폐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국내 비판세력을 "발목을 잡으려는 사람들"이라며 내놓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힘들게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도 여전히 남북관계와 북미(미북) 관계의 개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발목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모두가 색안경을 벗어 던지고 우리에게 다가온 기회를 붙잡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북미(미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지금 한미동맹, 북미관계, 남북관계는 모두 과거 어느 때보다 좋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이 성과를 거둔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부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한편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내용을 예고하는 브리핑에서 "이번 2차 북미회담에 대한 기대감, 또 세계사 마지막 남은 냉전 해제를 준비한다는 내용"이라며 주목해달라고 했다.

이에 '미북회담 의제에 종전선언이 포함됐느냐'는 질문을 받고 "종전선언이 들어가느냐, 글쎄…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본다"고 답변한 뒤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북미간 종전에 얼마든지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1979년 미·중간 수교,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 정권과 지난해 진행한 4.27 판문점 회담-5.26 통일각 회담-9.19 평양선언을 거론한 뒤 "남은 것은 북미"라고 말했다. 

앞서의 미중간, 남북간 외교행동을 놓고 '종전선언'으로 슬쩍 치환하는 주장을 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그는 '종전선언을 미북간 양자만 해도 된다는 것이냐'는 지적성 질문에 "우리가 (전쟁)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면서 "전쟁을 1950년부터 53년까지 치렀는데, 당사자가 4개국 아니냐. 4개국 중 교차적으로 수교를 맺고 사실상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며 "딱 2개 나라, 북한과 미국만 남았다"고 앞서의 논리를 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어떤 형식의 종전선언이라도 우리 정부는 환영한다"며 "북미만의 종전선언도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 비핵화 순조롭게 이뤄내고 비핵화 속도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종전선언 퍼포먼스' 자체에 목을 메는 태도를 보였다.

'미북간 종전협정이 맺어지면 4국간 실무자 등 모이는 이벤트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냐. 바로 평화협정으로 넘어가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신할 수 없다. 북미회담 결과 나와봐야 할 것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른바 신한반도체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은 3.1절 연설문에서도 더 구체화돼 담길 예정"이라고 했다. 2차 미북회담과 3.1절 100주년을 계기 삼아 대북투자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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