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진실을 원한다. 검찰은 뭘 주저하나?"...검찰의 청와대 人士 수사 촉구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에 이어...'KT&G 사장 교체' 지시했다는 폭로까지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최근 청와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를 폭로한데 이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지시를 폭로하면서,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횡포를 규명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사 및 변호사 출신인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은 진실을 원한다. 검찰은 뭘 주저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청와대 인사(人士)들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정 교수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청와대는 그를 뭐라고 부를까? 그리고 이번에는 무슨 변명을 할까?"라며 "설마, 이번에도 '미꾸라지, 격이 안 맞는 5급 사무관'의 흙탕물 흐리는 헛소리라고 우기면서 '오리발 DNA'를 발동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최근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고 폄하한바 있다.
정 교수는 "법무부 감사 결과 '김태우가 특감반에 들어가게 된 경우'에 대해 '김태우가 민정수석 조국의 동문 혜광고 친구 건설업자에게 인사'청탁했다는 것"이라며 "조국 본인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지만, 과연 그럴까? 하는 것이 국민 다수의 생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며 "김태우 수사관의 진술과 자료 및 환경부의 자백, 신재민 사무관의 진술과 자료, 법무부 감사결과와 정황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라며 "검찰은 뭘 주저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 공무원은 분명히 알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일 뿐, '정권'의 부속품이 아니라는 사실을"이라며 "경찰, 검찰 공무원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정 교수는 "그들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청와대는 김태우를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고발했나?"라며 청와대의 '재갈 물리기' 행태를 비판했다. 한편 기재부도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해야 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교수는 "탁현민식 쇼와 거짓의 침묵으로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진실은 결국 국민 안에서 빛나기 마련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다음은 정승윤 교수 페이스북 글 전문(全文)
국민은 진실을 원한다.
검찰은 뭘 주저하나?
신재민
행정고시 합격 후 기재부에서 근무했던 젊은 사무관.
청와대는 그를 뭐라고 부를까? 그리고 이번에는 무슨 변명을 할까?
설마, 이번에도 '미꾸라지, 격이 안 맞는 5급 사무관'의 흙탕물 흐리는 헛소리라고 우기면서 '오리발 DNA'를 발동할 것인가?
법무부 감사 결과 '김태우가 특감반에 들어가게 된 경우'에 대해 '김태우가 민정수석 조국의 동문 혜광고 친구 건설업자에게 인사'청탁했다는 것이다. 조국 본인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지만, 과연 그럴까? 하는 것이 국민 다수의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 검찰 인사의 최대 불가사의가 검찰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민정수석 '조국의 동문 혜광고 출신 김기동 검사의 부산지검장 영전'이다. 현 김기동 부산검사장은 BBK 검사로서 MB 정권의 최대 수혜자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발표 전부터 승진 인사 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김태우 수사관의 진술과 자료 및 환경부의 자백, 신재민 사무관의 진술과 자료, 법무부 감사결과와 정황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검찰은 뭘 주저하는가?
좀 더 나가 살펴보자.
'특감반 출신 나머지 7(?)명 수사관'
- 경찰, 검찰 공무원 아닌가?
그들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청와대는 김태우를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고발했나?
그들 공무원은 분명히 알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일 뿐, '정권'의 부속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의 이름으로 결국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음을.
그들이 나서기 전에 청와대는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탁현민식 쇼와 거짓의 침묵으로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진실은 결국 국민 안에서 빛나기 마련이다.
지금 청와대에 필요한 것은 성찰과 참회, 자기 반성이다. 스스로 돌아볼 시간이다. 그리고 명심하길.
국민은 진실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