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 직접 지시해 기재부가 KT&G 2대 주주인 기업은행 통해 압박"
"KT&G 외국인 주주들이 사장 교체 반대하면서 실패"
"청와대, KT&G 이외에도 서울신문 사장도 교체 시도"
"지난 대선에서 文 지지하고 촛불시위도 참여했지만 이 정권 행태에 실망"
"앞으로 청와대 관련해 유튜브 영상 몇편 더 찍을 것"
기재부 "터무니 없는 주장...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검토할 것"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기획재정부를 통해 과거 공기업이었다가 민간기업으로 바뀐 KT&G(옛 담배인삼공사) 사장을 바꾸려고 했다는 전(前)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가 나와 큰 파문이 예상된다.
올해 7월까지 기재부 사무관으로 일했던 신재민씨는 29일 밤 <뭐?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민간기업 사장을 바꾸려 했다고?>라는 제목의 첫 유튜브 영상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시도 과정을 생생하게 폭로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올해 5월달에 MBC 뉴스데스크에서 '정부가 KT&G 사장을 바꾸려 한다는 내용의 문건이 입수됐다'라는 리포트가 보도된적이 있다"며 그 문건을 언론에 제보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정부가 '실무자가 KT&G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하고 상부에 보고도 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일축하며 사건은 흐지부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사실관계는 이렇다. 그것은 실무자가 (혼자) 작성한 내용이 아니라 차관에게까지 보고됐던 문건"이라며 "당시 청와대에서 KT&G 사장을 바꾸라고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하는 당시 상황은 이렇다 "당시에 청와대에서 KT&G 사장을 바꾸라 지시를 내렸다. 그래서 기재부는 KT&G 2대 주주인 기업은행으로 하여금 KT&G 주주총회에서 현 사장의 연임을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를 내도록 했다. 기업은행의 대주주는 정부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정부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기재부에서 나서서 이러한 지시를 하게 됐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건이 만들어졌다. 그 문건이 제가 MBC에 전달했던 보도된 문건이다. 사실 이 KT&G 사장을 교체하려 했던 시도는 외국인 주주들의 반대로 인해 실패한다."
그는 청와대의 지시와 관련해 "KT&G 사장 교체건 말고도 그 후에 (청와대가)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며 "그 건과 관련해서 제가 직접 들었다. (차관으로 추정) 말씀하시기를, 청와대에서 지시한 건중에서 'KT&G 사장 교체건'은 잘 안됐지만 서울신문 사장 교체건은 잘해야 된다. 이런식의 말이 나오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문건을 입수한 경로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서울에 있는 차관님 집무실에 보고를 하러 간 적이 있다"며 "차관님 집무실 옆 부속실에, 여러 기재부 공무원들이 공간을 사용하면서 차관님께 보고할 문서를 출력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거기에 제 문서를 편집하러 갔는데 관련된 문건이 있었다. 문건 명칭은 '대외주의, 차관보고'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KT&G 사장 교체 관여는 LG나 삼성 사장 교체에 국가가 관여하려 한 것과 다름없다"
신 전 사무관은 "현재 문재인 정권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논란인데, KT&G의 경우는 더군다나 '민간기업'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에 관여하려 한 것은 LG나 삼성 사장 교체에 국가가 관여하려 한 것과 다름없다"며 "거기에다 사장 교체 과정에서 기업은행을 동원하지 않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은행은 기업은행 뿐 아니라 우리은행, 산업은행도 있고, 수출입은행 등 많다"며 "은행을 동원해서 기업의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사실 개입할 수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KT&G 사장 인사에 개입하려고 했던 상황에서 KT, 포스코등 민영화된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차관 추정) 지시를 했다"며 "실제로 그 지시는 제가 차관님께 다른 보고차 들어갔던 배석자리에서 지시가 일어나는 것을 들었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이 영상에서 자신을 2012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2014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촛불시위'에도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고려대를 졸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16년 최순실 사태가 촉발한 '탄핵 정변'을 거론하며 "당시에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은, 국가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청와대가 부당하게 시장에 개입했던 것"이라며 자신도 그런 이유에서 '촛불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자신이 문건을 언론사에 제공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이 정권에 대해 실망했기 때문"이라며 "올해 3월달에 있었던 민간기업인 KT&G 사장교체에 (문재인) 청와대가 개입하려 한 것과 지난 정권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총리실에서 '문건 유출자' 색출 시도...당사자로서 지켜보기가 너무 괴로웠다"
그는 기재부에서 나오게된 과정에 대해 “MBC 보도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내려왔다. 누가 문건을 유출했는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총리실에서도 왔다가 갔다. 우리 부서만 찍어서 감사를 하기도 했다"며 "그런 과정을 보면서 당사자인 내가 지켜보기가 너무나 괴로웠다"고 밝혔다. 이어 "KT&G 말고 이번 정권에서 몇 건 더 있다"며 "제 상식으로는 촛불시위를 거친 정부에서는 하면 안되는 것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부가 스스로 적폐라고 부를 일을 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정권이 앞으로 3년 남았다. 그동안 저처럼 공무원들이 저처럼 일을하다 회의감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끝으로 "청와대 관련 사건들을 몇개 더 찍을 것"이라며 "응원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공개된 신 전 사무관의 유튜브 영상 내용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KT&G 사장 인선 작업이 진행됐을 당시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출자관리과 소속이 아니라 국유재산조정과 소속이었다"면서 "그가 KT&G 사장 인선에 대해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당국자는 “신 전 사무관이 사실과 다른 터무니 없는 얘기를 했다”며 “(유튜브 주장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 법률 자문을 받아보려고 한다. 문서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성 여부 등을 판단해 엄정히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 전 사무관이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면서 영상을 통해 공개적이고 구체적으로 폭로했다는 점에서 기재부측의 해명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