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 협동조합 사업운영률 53.4%·당기순이익은 373만원
文 정부, 올해 '사회적 경제' 예산으로 2,157억원 투입…지난해보다 374억원 증액
수익모델 미비·사업운영자금 부족으로 망해…입법조사처 "지원 노리고 소상공인이 뛰어들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협동조합 숫자가 급증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은 절반에 불과하고, 협동조합들의 최근 2년 사이 평균 당기순이익은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해 기업적 가치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스레 ‘지원금 받아먹으려 명목상 협동조합 만든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협동조합에 투입된 예산은 300억원 대였고, '사회적 경제' 명목으로 투입된 예산은 2,000억원 수준이었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협동조합 기본법의 입법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12월 협동조합법 시행 당시 53개였던 협동조합 숫자는 1만 4,074개(올 10월 기준)가 됐다. 정부와 국회는 돌봄·육아·자활 등을 담당하는 협동조합 개수가 늘어나길 기대했지만, 실제로 늘어난 것은 기존 기업과 사업영역이 겹치는 일반 협동조합(전체 협동조합의 91.8%)이었다. 입법조사처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 정부 지원 등을 노리고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협동조합들의 실제 사업운영률은 53.4%였다. 하지만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계속 늘고 있다. 올 한해 ‘사회적 경제’ 명목으로 편성된 정부 예산은 총 2,157억원 규모다. 이 중 협동조합에 투입된 예산은 356억 5,200만원이다. 2,157억원은 9개 부처·11개 사업 예산을 더한 것으로, 지난해보다 374억원 증가했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및 육성 사업’으로 총 1,510억원 규모다. 내년도 지원 사업도 지난 21일부터 시작됐다.
고용노동부 산하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에는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자질과 창업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 창업 과정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고 돼 있다. 창업비용을 1,0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설립·전환 및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 게시돼 있다. 여기에는 활동비·교육비와 추가 사업 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 측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입법조사처에 낸 의견에서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에도 수익모델이 미비하고 영세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사업체가 아니라 사회운동단체로 인식되는 등 협동조합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고 했다.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를 취지로 ‘1인 1표’라는 정치적 평등을 기업 경영에 도입하고 있다. 지난 2월에 발표한 실태조사에서 나온 협동조합의 폐업·사업중단 이유는 수익모델 미비, 사업운영자금 부족 등이 50% 이상을 차지한 바 있다. 이날 입법조사처 보고에서 나타난 협동조합의 '당기'순이익은 373만원이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