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지난해 실제 영업하던 곳 53.4%에 불과했는데...서울시 "8천만~2억 8500만원 지원"
‘지원금만 받아먹으려는 명목상의 협동조합이 늘어날 것’ 비판 나와

정부, 지자체 지원을 받아 자전거 대여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인 서울광역자활센터 모습. 본문과는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정부, 지자체 지원을 받아 자전거 대여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인 서울광역자활센터 모습. 본문과는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 =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가 청소, 쓰레기 수거, 집수리, 공영주차장 운영 등을 하는 소위 ‘도시재생 사업’을 하겠다는 ‘협동조합’ 25개를 골라, 시 예산을 들여 8,000만원부터 2억 8,500만원까지 초기 자금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22일 “지역재생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주민 자생력을 키우고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이에 따라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활동을 발굴해 실행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도시재생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소위 ‘도시재생 사업’이라 든 일의 유형은 ▲지역 거점 시설과 주차장, 놀이터, 공공임대주택 등을 운영·관리하는 ‘지역관리형’과 ▲물건을 공동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지역사업형’ 등 두 가지다. 그런데 서울시는 ‘초기 자금’을 지원한다는 25개 협동조합을 만들겠다면서도, 이들이 이윤을 내면 ⅓ 이상을 주민협의체에 지원하거나 마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했다.

그런데 협동조합의 이익률은 높지 않다.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밝힌 ‘협동조합 기본법의 입법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사업(활동)’을 하는 협동조합은 절반(53.4%)에 불과했다. 또 협동조합들의 최근 2년 사이 평균 당기순이익도 ⅕ 수준으로 감소했다. 박원순 서울시가 혈세를 투입한다는 협동조합들은 ‘기업’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는 셈이다.

앞서도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협동조합’ 명목 300억원 대, ‘사회적 경제’ 명목 2,000억원대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이렇게 돈이 투입됐지만, 지난해 말 입법조사처 보고에서 나타난 협동조합들의 평균 ‘당기’ 순이익은 373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이날 밝힌 지원안에도 ‘지원금만 받아먹으려는 명목상의 협동조합이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같은 우려에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도 도시재생기업을 중심으로 자생적인 재생이 계속 이뤄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기 자금 지원 선정 절차는 4월 10일까지 진행된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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