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변호사 "검찰의 병합수사와 특별조사단 설치도 필요"
"미꾸라지가 소위 흐린 물에서도 산다고 하지 않나, 흙탕물에서도 자신 역할 할 수 있는 게 필요"
"검찰, 靑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즉각 압수수색해 관련자료 확보하는 것 매우 중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축출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검찰을 향해 병합수사와 특별조사단 설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역삼동 사무실에서 '김태우 수사관 변호인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오늘 오전에 선임계를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석 변호사는 "수원지검 사건은 고발인이 청와대 측이기 때문에 청와대 관계자 조사가 필수적이고, 서울동부지검 사건은 김 수사관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검찰의 병합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 수사관에 대한 수사는 수원지검, 서울동부지검 등 두 군데로 나뉘어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자유한국당이 임 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 4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 각각 배당됐다.
석 변호사는 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촉구하며 "일부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언걸 전 특감반장이 당시 특감반원 컴퓨터 등을 모두 폐기했다는 주장들이 나온다. 검찰에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을 즉각 압수수색해 관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미꾸라지가 소위 이 흐린 물에서도 산다고 하지 않나. 감찰 활동 속성상 오히려 흙탕물에서도 견딜 수 있고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며 "쏘가리처럼 아주 맑은 물에만 사는 어종들은 감찰 활동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청와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의 개인 비위 정황에 대해서도 방어에 나섰다. 지인이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해당 사건을 조회했다는 의혹에는 "지인이 조사를 받는 사실을 몰랐고, 해당 사실을 경찰에 조회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석 변호사는 '골프 접대' 의혹 역시 "고위 공직자의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 간 것"이라며 "특감반 업무의 일환"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김 수사관의 변론을 맡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지인이 요청을 해왔고,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에 공감할 부분이 있어서 맡았다. 故 이재수 전 사령관 변론이 언론에 보도된 영향도 있다고 본다. 자유한국당과의 관계도 있지만 당과의 의사와 관계 없이 김 수사관의 입장만을 대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행위로 축소하지 말고 공직 감찰을 하면서 위법요소, 관행적인 병폐가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수사관 변호를 맡은 석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대검 공보관을 거쳐 법무부 법무과장, 부산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검찰을 떠난 이후 검찰 개혁에 목소리를 높이던 석 변호사는 2016년 총선에 도전장을 던지며 정계에 입문했다.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 부산 사하을에 출마를 선언했지만 조경태 의원에 밀려 공천을 받지 못했다.
석 변호사는 지난 3일 故 이재수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심사에 참석해 영장 기각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나흘 뒤 이 전 사령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재판 과정에서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이 구속 심사에 앞서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들어선 이른바 '수갑 논란'에 대해 석 변호사는 "미리 법정에 들어가 수갑을 차고 온 것도 몰랐던 무능한 변호사가 됐다"고 자책하기도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