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세번째 부분 '셧다운'…9개 부처 30여만명 공무원 강제 무급휴가
연방정부, 국민 생명·재산 보호하는 행정업무 외 모두 중단
앞선 두차례 셧다운은 與野합의로 종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야당인 민주당이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둘러싸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미국 연방정부가 22일 0시(이하 현지 시간) 셧다운(shutdown.업무정지)에 들어갔다. 셧다운은 예산안 처리 무산으로 일반적인 공무(公務)가 일시중단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에 따라 9개 부처와 10여개 정부기관의 업무가 중단되고 연방 공무원 30여만명이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갔다. 올들어 미 연방정부 셧다운은 세번째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전날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문제를 둘러싸고 백악관과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기한 내에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하면서 2019회계연도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미 하원은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해 국경장벽 예산 57억 달러(약 6조4354억 원)를 반영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는 21일 민주당의 반대로 표결에 부치지도 못하고 결렬됐다.
셧다운에 따라 미 연방정부와 소속 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이 중단되면서 미 연방정부의 업무는 부분적으로 멈춘다. 국방, 치안, 소방, 우편, 항공, 전기, 수도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는 계속 유지되지만 불요불급한 공공 서비스는 중단된다.
15개 정부 부처 중 법무부 국무부 국토안보부 증 9개 부처와 공항 국립공원 등 10여개 주요 기관의 일부 업무가 중단된다. 30여만면의 연방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휴가를 가거나 필수업무 분야 공무원들은 급여 없이 업무를 해야 한다. 휴가령을 받은 공무원들은 4시간 안에 자리를 정리하고 소지품을 챙겨 사무실 밖으로 나와야 하며 업무가 재개될 때까지 이메일 처리 등을 포함한 어떤 업무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항공교통 관제사, 교도관, 기상 통보관 등 필수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42만 명은 업무를 계속하며 연방정부 예산이 통과된 분야 업무도 셧다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트럼프 정부에서 셧다운에 들어간 것은 지난 1월과 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트럼프 정부의 앞선 두 차례의 셧다운은 1월 20~22일 사흘, 2월 9일 반나절 동안 이어진 후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종결됐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국민의 값비싼 세금이 들어가는 멕시코 국경 장벽에 대한 투표는 없다"며 "트럼프 정부는 셧다운 전략을 단념하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물론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내년 1월 3일에도 멕시코 국경 장벽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22일부터 25일까지 크리스마스 연휴가 이어지기에 관공서 업무가 시작되는 26일 전에만 공화당과 민주당이 표결을 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핵심적인 공공부문 업무는 유지되기에 셧다운이 장기간 유지되도 일부 공무원들만 급여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초래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나섰지만 민주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셧다운 사태가 멕시코 국경장비 예산안을 놓고 빚어진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간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WP는 "셧다운 사태는 공화당이 힘을 잃고 내년 1월 하원을 장악하는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벌어질 분열의 정치를 알리는 서곡"이라고 분석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