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마크롱, 유류세 인상 하루만에 철회…"부유세 부활은 안 해"
佛 마크롱, 유류세 인상 하루만에 철회…"부유세 부활은 안 해"
  • 김종형 기자
    프로필사진

    김종형 기자

    이메일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최초승인 2018.12.07 13:29:18
  • 최종수정 2018.12.07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류세 인상 반대'에서 '마크롱 정책 반대' 시위로 확대
'노란 조끼' 시위대, 오는 8일 또 대규모 시위 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유류세 인상에 반발해 일어난 ‘노란 조끼’ 시위에 당초 ‘불관용’ 원칙을 천명했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류세 인상안은 철회했지만, 부유세 폐지는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5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하고 “내년 예산안에서 유류세 인상은 제외했다”며 “마크롱 대통령과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가 탄소세 인상 계획을 없애길 원하고 있다. 향후 논의에서 국민 의견을 수용해 기후변화에 맞설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유류세 인상안을 6개월간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노란 조끼’ 시위대 측이 오는 8일에도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자 하루 만에 유예에서 철회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 ‘노란 조끼’ 시위대는 유류세 문제 외에도 마크롱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며 서민 경제 현안으로 의제를 확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파리에서 벌어진 폭력사태의 경우 일부 정치단체에 의해 벌어졌다는 점도 전해졌지만, 마크롱 개혁정책에 불만이 쌓인 평범한 시민들도 대거 동참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이날 마크롱 대통령의 성명에도 “서민 부담 완화에 턱없이 못 미친다”고 주장한다.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한 부유세 인하와 고용 유연성 확대 정책도 비판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부유세 과세 대상을 고액 부동산으로 한정했다. 사실상 부유세 폐지다. 부동산 자산 외에 요트, 슈퍼카, 귀금속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마크롱은 2019년과 2020년 연금 지급액을 물가 상승률을 밑도는 0.3%로만 인상하겠다고 했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8개월간 해온 모든 것을 푸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부유세 폐지는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20% 선을 간신히 지키고 있다. ‘노란 조끼’ 시위대가 마크롱 불신임을 주장하고도 있지만, 국회에서는 좌파 소수정당들이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결의까지 추진하는 상황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