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 7개 카드社 年수익 놓고 "10조 넘는데, '과도한 마케팅비'나 줄여라"
카드수수료율 결정 방식 놓고 "일방적"이라며 공개 압박 거듭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30일 당정(黨政)의 카드수수료 강제 인하 정책 발표에 따른 카드업계 및 노조의 반발을 "엄살이 좀 심하다"고 깎아내렸다.
인태연 비서관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기업은 항상 조금이라도 돈이 줄어들면 반발하게 돼 있는데"라고 반(反)대기업 정서를 드러내며 이같이 말했다.
인 비서관은 "5억 이상의 매출 구간이 그동안 대기업과 비교해 오히려 과도한 수수료를 내고 있었다"며 "이번 방안은 대기업과 중소상공인 간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를 바로잡는 획기적인 대책이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금융위원회에서 26일 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업 7개사) 카드회사의 수수료 수익이 11조7000억원"이라며 "(이전부터도) 카드사가 10조가 넘는 카드 수수료 수익을 계속해왔다"고 업계의 수익 규모 자체를 문제 삼았다.
또한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해서 카드회사의 수수료 수익은 한 1조 4000억 정도가 빠진다"고 추정한 뒤 "여전히 카드 수수료 수익은 한 10조3000억원이 된다는 얘기"라는 셈법을 내놨다.
뒤이어 '경영 훈수'도 뒀다. 인 비서관은 "그런데 그동안 카드회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한 6조 2000원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그중에 1조 4000억원을 줄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10조가 넘는 수익 구조, 그것을 빼고도 10조 넘는 수익 구조의 카드사가 '인력 감축' 얘기를 하고 '소비자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말한다"며 "오히려 그러면 카드사의 수익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적인 토론을 해보는 방법도 한번 제안해 보고 싶다"고 압박했다.
인 비서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카드회사 수수료율의 '적정 가격'을 거론하며, 요율 결정 과정과 구조가 공개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는 사회자가 '당정의 이번 결정과 같은 정책이 그동안 실현되지 못한 배경'을 묻자 "카드회사의 수익 구조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니까"라며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면 (소비자나 자영업자는) 그걸 따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였던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26일 당정의 연 5억원 이상 매출 구간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율 강제 인하 정책이 발표된 직후,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라는 연합 단체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통령님, 감사합니다"라고 대형 환영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연 바 있다.
이 '투쟁본부'의 주축 단체 중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는 인 비서관이 지난 8월 신설된 자영업비서관에 임명되는 순간까지 각각 회장과 공동회장을 지낸 곳이다. 그는 임명 시점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경력도 드러났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