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님 카드수수료 인하 고맙습니다" 알고보니 '관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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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호 정치사회부 기자(경력직)

  • 최초승인 2018.11.30 13:24:37
  • 최종수정 2018.12.02 15:11
  • 댓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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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연 靑자영업비서관, '대통령 찬양 집회단체' 중 2곳 직전회장…8월 임명 때까지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중소유통상인연합회 회장 동시에 지내
"현장 중심 일한다"더니 '민주당 사람'…與 소상공인특위 수석부위원장 맡기도
민노총·참여연대 등과 공동행동, 탄핵정국서 "박근혜 퇴진 재벌·전경련 해체" 주장
인태연, 17억4000만원 재산 신고…8월 인사변동 공직자 관보로 재산공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의 자영업자들이 2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인하 환영 기자회견'에서 골판지에 손으로 쓴 '카드수수료 인하 대통령님 고맙습니다'를 들고 있다. 이 기자회견 참여 단체 중 두곳이 인태연 현직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회장을 지낸 곳으로 드러났다.(사진=연합뉴스)

최근 당정(黨政)의 카드수수료율 강제 인하 결정에 "대통령님, 감사합니다"라는 구호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 '열렬한 환호'를 보낸 소상공인 단체 중 일부가 현직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회장을 지낸 곳이었던 것으로 30일 밝혀졌다.

일명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지난 26일 오전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대통령님, 감사합니다'는 대형 환영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열어, 당일 당정협의 결과를 반겼다.

이 '투쟁본부'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를 비롯해 한국마트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CU가맹점주모임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네이버 포털사이트 검색 화면 캡처

이들은 당일까지 42일간 2년 연속 최저임금 대폭인상 등 정부정책이 아닌 카드사를 투쟁 대상으로 한 노숙 농성을 벌여왔다. 집회 주최측은 "문 대통령은 역시 자영업자들을 버리지 않았다. 이제껏 당리당략 정치적 이용을 위해 이용해온 경우가 더 많았지만 문 대통령은 달랐다"며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품고 이제 다시 저희는 생업 현장으로 돌아간다"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그런데 해당 집회의 주축을 이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 8월6일 임명된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임명 시점까지도 회장을 맡고 있던 단체로 확인됐다.

인태연 비서관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사람'이었음이 비서관 내정 전후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현장 중심으로 일하실 분"이라고 홍보했고, 친여(親與) 언론과 강성좌파 정의당에선 "누구보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한껏 띄웠다.

또한 인 비서관은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공동회장을 지냈는데, 이 협회 역시 26일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집회에 참여한 단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노동규제 강화 일변도의 정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가 극심해지자 신설된 '자영업비서관' 직이었지만, 여권(與圈)의 대변자가 늘었을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영세 자영업자'를 타깃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대통령님 고맙습니다"같은 '과잉 환호'가 나왔다는 비판론 역시 있다. 당정협의 결과는 원래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집중됐던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구간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추가로 수수료인하가 적용되는 구간의 인하폭이 예상보다 커 카드업계에서는 복수의 노조까지 반발에 나설 정도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사진=연합뉴스)

한편 인 비서관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시절, 민노총·참여연대·청년유니온 등 16개 좌파·노동계 단체 회원들이 지난 2016년 5월1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옥시를 "살인기업"으로 규정하고 불매운동을 전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공동기자회견에 동참한 이력 등이 거론된다. 인천 출신으로 부평 문화의거리에서 그릇가게와 음식점을 운영하던 그는 2007년부터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과 카드수수료율 인하 여론전에 나서며 이른바 '상인운동'에 뛰어든 인사다.

또한 인 비서관은 2년 전 '탄핵 정변'을 계기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이 참여한 '중소상인비상시국회의'를 발족, 의장을 맡았으며 이 단체는 2016년 11월26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에서 '박근혜 퇴진! 재벌해체! 중소상인저잣거리 만민공동회'를 연 바 있다.

당시 중소상인비상시국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당선됐지만 재벌들과 손잡고 그들 중심의 경제정책만 실행했다"며 "진정한 경제민주화와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박 대통령은 퇴진하고 국정농단세력들과 결탁해 특혜와 부정을 일삼은 재벌과 전경련은 해체돼야한다"고 정치적 목소리를 냈었다.

인 비서관은 이 자리에서 "재벌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재벌사의 편의점 등을 통해 골목시장까지 독점하고 있다"며 "이제는 복합쇼핑몰을 전국 곳곳에 만들어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장사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고위공직자 등록기준 액수로만 따져도 17억대 자산가로 알려졌다. 이달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지난 8월 신분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70명의 본인 및 가족 명의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공개 대상이 된 청와대 비서관 7명 중 인 비서관은 17억4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고위 공직자 등록 때 신고하는 재산은 주택의 경우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공시가격 기준이기 때문에 통상 공직자 등록 때 재산이 17억원대라면 실제 재산은 20억원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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