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연속 채택...다음 달 유엔총회에서 최종 확정
‘인권유린 최고 책임자 ICC 회부 및 맞춤형 제재개발 권고’
‘모든 인권유린 중단 정치범수용소 즉각 폐쇄 및 정치범 모두 석방 촉구’
한국도 ‘합의’ 동참
유엔 제3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14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인권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큰틀에서 지난해 결의안의 기조와 문구를 사실상 거의 그대로 살렸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유린을 강력 규탄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에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권유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개발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와 북한 지도층은 사실상 북한 김정은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된다. '북한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란 표현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포함됐다.
또한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서는 모든 인권유린을 중단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한 뒤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선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2년 이내에 (북한으로) 귀환 조치토록 한다'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유엔 3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안은 표결 없이 ‘합의’ 방식(consensus)으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14년 연속 채택됐다. 특히 2016년부터는 3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처리됐다. 합의는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개별 국가들이 합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 다르다.
한국정부는 이날 총 61개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외교부는 “우리정부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 하에 컨센서스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6일 기자단에 배포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우리나라가 결의안의 61개 공동 제안국의 일원으로 결의안 문안 작성 과정에서부터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 코트니 넴로프 경제사회담당 참사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정권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인권유린 가해자 가운데 하나”라며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안을 통해 북한정권에 다시 한 번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을 대신해 발언에 나선 유엔주재 오스트리아대표부의 얀 키케르트 대사는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에 명시된 북한 인권상황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수감 시설 내 고문과 학대, 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결여, 정보 접근성의 제약,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특히 여성과 어린이, 노인의 권리에 대한 치매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부재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며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주민들의 더 나은 미래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이 시급히 해결된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유엔주재 일본대표부의 벳쇼 고로 대사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는 중대한 인권 유린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벳쇼 대사는 “대부분의 납치 피해자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있으며, 일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며 모든 납치 피해자들을 즉각 고국으로 돌려보낼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이어 일본은 불신을 극복하고 현안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직접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반면 뉴욕주재 북한대표부 김성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에서 인권유린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부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된 거짓 주장"이라며 북한인권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결의안 초안을 공동작성한 유럽연합과 일본을 강력 비난한 뒤 결의안 채택 전에 회의장을 퇴장했다. 그는 결의안 초안은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적대 세력의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등 12개 국가는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합의’에 동참하지 않았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