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라도 카드수수료 내리겠다는 정부...방법은 "일회성 마케팅 비용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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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8.11.07 14:07:59
  • 최종수정 2018.11.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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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입학 시즌 등 특정 시기에 무이자 할부, 포인트 추가 적립, 추가 할인 등의 마케팅 모두 없애 카드수수료 낮추겠다는 정부
마케팅 비용 강제로 없애면 카드사들 '담합' 할 수도...정부가 담합 조장한다는 비판

'카드수수료 강제 인하' 논의가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은 최종적으로 카드사의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줄여 1조원 가량의 수수료를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관철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일부분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자영업자들이 힘든 이유는 '카드수수료가 높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자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회성 마케팅 비용은 카드사들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경쟁 때문에 발생한다"며 "이런 비용을 줄이면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이 과도하다며 이 비용을 줄이면 수수료를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이같은 마케팅이 핵심 영업 수단이자, 경쟁사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고객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거나,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 등을 모두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금융당국이 말하는 일회성 마케팅은 졸업·입학 시즌이나 겨울 시즌 등 특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무이자 할부, 포인트 추가 적립, 추가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마케팅이다. 정부가 카드사들의 이러한 마케팅 비용이 과도하다며 강제로 이를 없애면, 소비자들은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 6조724억원 가운데 일회성 마케팅 비용에 해당하는 기타마케팅 비용은 1조616억원으로, 금융당국은 이 1조원 가량은 카드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선 없어도 되는 금액으로 보고 있다.

카드업계는 일회성 비용을 줄이는 것은 카드사 보고 영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일회성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불필요한 비용으로 판단하고 갑자기 없애자는 것이 매우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또 금융당국이 이를 강제할 경우 카드사들의 입장에선 어느 한 곳이 마케팅하겠다고 나오면 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결국 '담합'이 필요한 상황으로 귀결될 수 있다. 정부의 불필요한 시장개입으로 정부가 시장의 담합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마케팅 비용을 강제로 줄이는 카드사 수수료 절감 방안을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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