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에 “정부 정책과 안 맞는다”는 입장 전달
여성가족부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하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청이 사교육비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상황에서 여가부까지 ‘반대’ 의견을 내면서 조 교육감의 정책 추진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학교 밖 청소년들(만9~18세)에게 매월 20만원의 현급을 지급하는 내용의 ‘교육기본수당’에 대해 “정부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데다 중복 지원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18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학을 미뤘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고교를 자퇴했거나 고교에서 제적·퇴학당한 청소년을 말한다. 현금을 지급받은 청소년은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교재·도서구매비, 온라인학습·학원·문화체험비, 중식·교통비 등 광범위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원래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서 여가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최근 서울교육청 담당자들에게 학교 밖 교육기본수당 추진에 대한 입장을 구두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기본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현금을 주는 것이 오히려 학업 복귀를 방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또 이미 직업훈련을 받는 청소년들에게는 생활비 등 명목으로 20만~3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기존 정부 정책과 중복되는 부분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6일 '스쿨 미투' 간담회에서 진선미 여가부 장관을 만나 "서울시교육청 정책과 여가부 사업이 중복되는 점은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