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대표 "文대통령의 FOX 인터뷰, 아니면 말고식 기자회견"
정규재 대표 "文대통령의 FOX 인터뷰, 아니면 말고식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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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를 현실과 혼동하는 환상에 사로잡힌 자의 언변"
"무책임한 레토릭으로 국민을 속이려 한다는 느낌을 준다"
"북한의 입장은 있는데 대한민국의 입장은 없다. 한국의 생각 자체가 없다"
"김대중은 속았고 노무현은 순진했다. 북한은 침략과 도발의 70년사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
"북방경제는 한국의 개방수준과 체제를 잘 모르는 청년학생들의 만주벌판같은 이야기"
정규재 대표 겸 주필.
정규재 대표 겸 주필.

문재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폭스 뉴스와 인터뷰한 내용과 관련해 정규재 펜앤드마이크(PenN) 대표 겸 주필은 “아니면 말고 식의 기자회견”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폭스 뉴스 인터뷰를 보고- 일루젼 혹은 사악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실로 희망고문이요, 기대를 현실과 혼동하는 환상에 사로잡힌 자의 언변”이라면서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레토릭이거나 실제로 착각속에 허우적대고 있다는 증좌이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입장은 있는데 대한민국의 입장은 없다. 아니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생각 자체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문 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북이 약속을 어기면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아연실색”이라며 “핵도 재개하면 그만이다! 무책임한 레토릭으로 국민을 속이려 한다는 느낌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면 문재인과 김정은은 왜 그것에 그다지도 집착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다음은 '폭스 뉴스 인터뷰를 보고- 일루젼 혹은 사악함' 페이스북 전문

문재인 대통령의 폭스 뉴스 인터뷰는 실로 희망고문이요, 기대를 현실과 혼동하는 환상에 사로잡힌 자의 언변이었다.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레토릭이거나 실제로 착각속에 허우적대고 있다는 증좌이거나 둘 중의 하나다.

아니면 말고 식의 기자회견이다. 북한의 입장은 있는데 대한민국의 입장은 없다. 아니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생각 자체가 없다. "북이 약속을 어기면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 이라는 주장에는 아연실색이다. 핵도 재개하면 그만이다! 무책임한 레토릭으로 국민을 속이려 한다는 느낌을 준다.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면 문재인과 김정은은 왜 그것에 그다지도 집착한다는 것인가?

▲지금까지의 비핵화 약속은 전부 실무자 차원의 약속이기 때문에 쉽게 깨졌고 지금은 정상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안 깨진다?는 주장은 웃긴다. 정상들의 약속이야말로 너무도 쉽게 깰 수 있다. 그리고 남북 합의는 언제나 깨어졌다. 김대중은 속았고 노무현은 순진했다. 북한은 침략과 도발의 70년사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다.

▲어려움에 놓여있는 한국 경제에 활력이 될 것이라고? 꿈깨라 경제는 그런 것이 아니다. 경제는 △사적재산권의 보장 △법치 △경제적 자유의 보장이 선결 조건이다. 북한에는 이런 것이 전혀 없다.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려운 것도 그것에 대한 보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지 투자할 곳이 없어서 그런 곳이 아니다. 투자할 곳은 도처에 널려 있다. 내수용 임가공이 전부다. 북한의 노예노동을 육성할 수는 없다. 통일대박론은 장기적이고도 민족웅비를 염원하는 주술적 효과라도 있겠지만 한국경제의 문제가 북한에서 기화로 뚫릴 것이라는 기대는 너무도 순준하다. 이는 북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방 경제라는 것도 환상이다. 북방에는 법치와 계약의 이행이 보장되지 않는다. 사드 문제로 여행객까지 통제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중국조차 북방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지 않는다. 대륙 기차가 아닌 다렌항구 등을 이용한다. 러시아 가스는 벌써 30년 묵은 과제다. 북방경제는 한국의 개방수준과 체제를 잘 모르는 청년학생들의 만주벌판같은 이야기다.

▲풍계리 핵 실험장 북한의 유일할 실험장이므로 두 번 다시 핵실험을 할 수 없다.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하면 두 번 다시 미사일을 발사 할 수 없다? 상응하는 조치가 있으면 영변의 핵기지를 폐쇄한다고?

-아니다. 북의 핵실험은 이미 완료되었다. 더 이상의 실험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도 되는 것이다. 핵 무기가 폐기되는 것도 아니요, 핵개발은 언제라도 재기할 수 있다. 상응하는 조치라 함은 실효적인 무언가의 조치를 말하는데 그것이 정치적인 의미에 불과한 정전 선언이라는 말인가.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논리적 모순이다.

▲종전 선언하는 것, 군사훈련 중단하는 것은 언제든지 재개하면 그만이라고? 그러니 겁먹지 말라고?

-종전선언은 유엔사 해체라는 논리적 결과물에 대한 요구를 함축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미군 철수다. 지난 70년 동안 북이 보여준 정치군사의 역정이 이 점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폭스뉴스에 감사한다!

폭스뉴스는 이날 인터뷰 말미에 문재인에게 두 가지를 질문했다.

첫째는 언론의 자유와 탈북민 문제다. 질문은 이랬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께서 언론과 탈북민들을 탄압하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는 문 정부가 통일을 위해 북한 편을 들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다.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게도 교과서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빌자면 이 모든 것을 페이크 뉴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이었다.

답변은 역시 들으나마나였다. "어느 때보다 언론자유가 있다. 왜곡된 비난조차 제재 없이 나돈다. 집회 시위는 보장된다"는 등이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전임 정권의 통일대박론을 비판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폭스뉴스의 관심에 감사한다. 미국언론의 관심이 고마운 그런 상황이라는 점은 한국에 언론 자유가 도전받고 있다는 강력한 반증이다. 지난주 민주당은 각 의원들이 명령이라도 받은듯 경쟁적으로 가짜뉴스라는 이름으로 우파 유튜브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jkj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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