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무력충돌 가능성 먼저 해소"라며 비핵화는 "북미대화 촉진"에 그쳐
"한반도문제 주인" 언급은 평화체제 강조할 때 나와…美北엔 "역지사지 자세를" 양비론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튿날 시작될 평양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전쟁의 공포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북핵 폐기 촉구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비핵화를 위한 북미(미북)대화 촉진"을 거론했을 뿐이며 사실상 북핵을 "우리가 주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알아서'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저는 이번 회담에서 두가지 문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은 취지로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는 남북한 사이에서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 충돌의 가능성, 그리고 전쟁의 공포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측 대신 '무력충돌'과 '전쟁의 공포'를 입에 올리며 군사적 무장해제 합의 추진의 명분을 찾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둘째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미북)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우리가 주도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보장을 위한 상응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어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 주도권을 스스로 내려놓으면서도,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이야말로 남북이 국제정세에 휘둘리지 않고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 되는 길이고 경제적인 공동번영과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진정한 의지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두 정상이 다시 마주앉는다면 비핵화 문제가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북간)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미루어 북한 비핵화보다 미북 대화 지속에만 방점을 찍었다는 지적이다. 북한 정권과의 경제공동체화(化), 통일을 논하면서도 그 '방향성'을 명확히 밝혀두지 않았다는 해석 역시 나온다.
문 대통령은 또 "4.27 판문점선언을 비롯해 그간의 남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있었던 남북 합의를 차근차근 실천하면서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평화"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의 방북 기간(18~20일) 동안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국정의 중심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원 및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위원들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기로 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