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민보다 난민 우선하는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文정부에 분노”
조경태 “국민보다 난민 우선하는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文정부에 분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국민이 먼저다! 대국민 정책 토론회 : 난민법 폐지 왜 필요한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국민이 먼저다! 대국민 정책 토론회 : 난민법 폐지 왜 필요한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난민 인정이 거부된 이집트인들의 농성장을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선택한 것에 대해 “최 위원장은 난민불인정된 이집트인 난민 농성장이 아니라 주말마다 난민법 폐지를 외치는 국민들을 먼저 만나러 가야 했다”고 꼬집었다. 또 “어떤 난민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이라며 “난민들로 인해 위협받는 우리국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고민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난민불인정 이집트 난민을 찾아간 최 위원장의 행동이 과연 적절한 행동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8년 6월 제주도로 입국한 549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로 촉발된 불법 난민 문제로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고, 난민 반대 국민청원은 역대 최대인 71만 명을 넘는 등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이 극에 달해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난민법 폐지 불가’ 입장을 밝히며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 고민해야 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취임 후 첫 방문지로 난민불인정한 이집트인 난민 농성장을 찾아 그들의 손을 잡았다”며 “한 여름 폭염에도 무차별적인 난민 유입을 막아달라고 외치던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우리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우리정부는 현재 난민 문제로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는 유럽의 상황을 보고 있긴 한 것이냐”며 “어설픈 인도주의와 인권국가 타이틀에 얽매여 국민들의 애타는 요구를 외면하는 정부와 국가인권위원장의 모습에서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그는 “올해 들어 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가 7만 명이 넘게 증가했으며 전체 불법체류자는 33만 명을 넘었다”며 “이는 일본의 불법체류자 6만 2000명과 비교한다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라고 했다.

조 의원은 “정부와 인권위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이제라도 국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인권보호 측면에서 난민법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