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위기 원인은 '포퓰리즘·과잉복지', '통계조작', '공공일자리 강조'
조선일보 "통계는 조작할 수 있어도 현실은 조작할 수 없었다“
“한국 정치, 갈수록 포퓰리즘...포퓰리즘 끝은 바로 아르헨티나”
조선일보는 11일 포퓰리즘 정책 끝에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아르헨티나의 상황을 1‧3면에 배치하며, 아르헨티나의 위기를 초래한 요인들에 대해 강조했다. 신문은 아르헨티나가 '포퓰리즘·과잉복지', '통계조작', '공공일자리 강조 정책' 끝에 위기 상황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보도를 앞세운 것은 아르헨티나의 정책들이 초래한 결과를 한국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한다는 시사점을 제기하는 한편, 이와 닮은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의 국정방향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조선일보는 <공무원 확 늘리고 통계조작...그 정책의 비극>, <세금으로 늘린 공무원...출근 않고 월급 타는 '유령 직원' 21만명>, <통계는 조작할 수 있어도, 현실은 조작할 수 없었다>, <예금 금리 年21%지만 정부 불신...달러로 바꿔 침대 밑에 꼭꼭 숨겨> 보도를 1·3면에 내보냈다.
신문은 1면 <공무원 확 늘리고 통계조작… 그 정책의 비극> 보도를 통해 아르헨티나에서 정부의 긴축 정책에 반발한 공무원 노조원들이 연일 시위하는 상황을 소개했다.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은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한 조치로 19개 정부 부처를 10개 안팎으로 통폐합하고 내년 재정 지출을 27% 줄이는 긴축안을 발표했다. 한편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심에는 연일 중앙 부처 축소를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신문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는 2003~2015년 연달아 정권을 잡은 키르치네르 부부 정권의 부산물”이라며 “이들은 세금을 쏟아부어 경기 부양을 시도하고 복지를 확대했다. 일자리 확대 명분으로 공무원 수를 2배 가까이 늘렸다”고 지적했다. 2017년 현지 비영리기관 CIPPE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공무원 수는 2001년 230만명이었지만 2014년 390만명으로 약 70% 증가했다. 아르헨티나 전체 노동자 중 18.8%가 공무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문은 아르헨티나가 물가상승률이 급증하자 통계 분식을 시도했지만 “재정으로 틀어막은 경제, 통계를 왜곡한 눈속임은 결국 IMF 구제금융 수혈이라는 경제 위기를 또 불러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문은 이어 3면에서도 <세금으로 늘린 공무원...출근 않고 월급 타는 '유령 직원' 21만명> 보도를 통해서는 ‘과잉복지 정책’과 ‘공공일자리 대폭 증가로 인한 재정 누수’ 등에 대해 지적했다.
신문은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만 아르헨티나 재정을 갉아먹은 것은 아니다"며 "2010년에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겠다며 학생들에게 휴대용 컴퓨터를 무상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30년 이상 돈을 부은 사람에게 지급하던 연금을 20년 이상 돈을 낸 사람도 탈 수 있게 바꿨다. 그 결과 연금 수급자는 2005년 360만명에서 2015년 800만명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으며, “키르치네르 정권은 전기·가스·수도 요금에도 나랏돈을 투하했다. 2005년 국내총생산(GDP)의 0.3% 수준이었던 에너지 보조금이 임기 말인 2015년엔 2.7%까지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권은 과잉 복지 재원을 찍어낸 페소화(貨)로 충당했다”며 “넘쳐나는 페소화로 발생한 극심한 인플레이션은 통계 조작으로 숨겼다”고 지적했다. 당시 민간 조사 기관들이 내놓은 2008~2013년 연평균 인플레이션율은 30% 안팎이었으나, 키르치네르 정부는 평균 10%라고 발표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민간 조사 결과가 잘못됐다는 입장 발표만 거듭했으며 정권 말기인 2014년에는 "아르헨티나는 빈곤에서 해방됐다"고 선언하면서 빈곤 관련 통계 집계를 아예 중단했다. 결국 IMF는 "아르헨티나 정부 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신문은 이와 관련해 “통계는 조작할 수 있어도 현실은 조작할 수 없었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대량 실업과 구조조정을 동반하는 긴축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앞서 조선일보는 6일 <세금 포퓰리즘의 결과 보여주는 아르헨티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도 포퓰리즘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신문은 당시 “정부가 세금으로 국민 지갑을 채워주는 포퓰리즘 정책은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세금 살포를 끊을 수도 없다.”며 “우리도 소득 주도 성장이라며 음식점 주인에게까지 세금을 퍼주고 있는데 끊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국이 지금은 건전 재정 모범국이지만, 정치가 갈수록 포퓰리즘에 빠져들고 있다. 포퓰리즘의 끝이 바로 아르헨티나와 같은 사태”라고 우려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