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아닌 비서실장이 중대발표...내용 형식 모두 문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북핵 인질로 만드는 정상회담 될 것" 우려
"대통령의 상황판단 능력에 정말 문제는 없는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평양 남북회담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여야5당 대표 등 9명을 초청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 대표는 10일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어떤 남북정상회담을 만들자는 것인가-문 대통령 위에 임종석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임종석이 국회 지도부를 비롯해 대한민국 사회지도층 거의 전부를 9월 남북 정상회담에 초대한다고 밝혔다”며 “대통령도 아닌 비서가 이런 중차대한 정책을 발표를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내용이나 형식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 핵폭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좋다는 식이어서 국민들을 놀라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은 온데간데 없이, 한반도 비핵활는 말과 함께 뒤켠으로 밀쳐 놨다”며 “오로지 1. 김정은 정권을 정당화해주고 2. 북한에 대한 퍼주기를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들러리가 돼 정상회담을 수행한 국제적 전례가 없다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북핵의 인질로 만드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 대표는 특히 이번 발표를 진행한 임 비서실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임종석은 지난번에는 대북 특사에 때 아닌 대통령급 훈계를 내놓아 사람을 놀라게 했다”며 “대통령 위에 비서실장이라는 세간의 풍문을 입증이라도 하듯 오늘 이런 발표를 내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지난주말 탁자를 걸터넘는 괴이쩍은 장면을 연출하더니 오늘은 중대사안을 대통령이 아닌 비서실장이 발표하도록 했다"며 "대통령의 상황판단 능력에 정말 문제는 없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임 비서실장은 인터넷에서 상왕(上王)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다음은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 페이스북 전문(全文)
<어떤 남북정상회담을 만들자는 것인가>
<문 대통령 위에 임종석인가>
임종석이 국회 지도부를 비롯해 대한민국 사회지도층 거의 전부를 9월 남북 정상회담에 초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도 아닌 비서가 이런 중차대한 정책을 발표를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내용이나 형식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 핵폭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좋다는 식이어서 국민들을 놀라게 합니다. 참 이런 저질 국가에서 살아야하나하는 생각을 또 하게 만듭니다. 북한 핵은 온데간데 없이, 한반도비핵화라는 말과 함께 뒤켠으로 밀쳐 놓고 오로지 1. 김정은 정권을 정당화해주고 2. 북한에 대한 퍼주기를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수작일 뿐입니다. 참 개탄스럽습니다.
1, 입법부가 행정부의 들러리가 되어서 정상회담을 수행한 국제적 전례가 없고, 그것도 2,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노력을 무력화시키며, 결과적으로 3. 대한민국을 북핵의 인질로 만드는 일일 수밖에 없는 비극적 결과로 치달을 것입니다.
한국당은 이런 구조를 직시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저지하거나 대한민국 대통령의 방북에 걸맞은 진실된 북핵 폐기 회담이 될 수있도록 싸워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임종석이 이런 중대한 조치를 발표한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임종석은 지난번에는 대북 특사에 때아닌 대통령급 훈계를 내놓아 사람을 놀라게 하더니 대통령 위에 비서실장이라는 세간의 퐁문을 입증이라도 하듯 오늘 이런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은 지난주말 탁자를 걸터넘는 괴이쩍은 장면을 연출하더니 오늘은 중대사안을 대통령이 아닌 비서실장이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의 상황판단 능력에 정말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