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실세(實勢)집단 중 하나로 평가받는 좌파성향 사회단체 참여연대가 대통령의 규제개혁을 가로막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정기국회 개회일인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개혁 법안을 ‘반대 과제’로 선포했다.
이들이 발표한 4대 반대 과제에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샌드박스 5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포함됐다. 모두 규제를 개혁해 경제활력을 찾자는 취지의 법안들이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7일부터 나흘 연속으로 성명을 내며 여당에 경고장을 날렸다. 30일 성명 제목은 ‘더불어 민주당, 은산분리 대원칙 무너뜨릴 경우 역사적 책임 각오해야’였다.
참여연대 출신 인사가 청와대가 정부 요직에 대거 진출한 상황에서 여당까지 참여연대가 내민 ‘입법 가이드라인’의 압박을 받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 강경파는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도 규제완화 법안에 반대해 입법을 무산시킨 바 있다.
여기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까지 합세해 대통령의 규제개혁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국회 앞에 찾아가 규제개혁 관련 법안 병합 처리를 약속한 여야 합의를 규탄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여당 의원이라면 지지층 눈치만 보지 말고 국가 경제를 위해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이 정부가 혁신성장을 하는데 구두선이 되는 것 같다. 지지세력 등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며 "지지층의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하지말고 필요한 조치는 입법을 해서 뒷받침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