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스에세이 20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라고 예외는 아니다(Per L. Bylund)
[미제스에세이 20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라고 예외는 아니다(Per L. Byl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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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칸디나비아 국가들 그중에서도 특히 스웨덴은, 개인의 정치적 관점에 따라, 흔히 비정상 아니면 기막힌 것이라고들 한다, 그 이유는 그 나라들이 일반적 패턴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즉 그 나라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도”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금을 지불하고 있는 대규모의 진보주의 복지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다.

그 결과, 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특히 그들의 복지 국가와 관련해서 예외적인 이유를 선전용으로 및 학문적으로 규명하려는 많은 문헌들이 나타나고 있다. 나 자신도 이런 글을 기고한 적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에 관해 쓴 글들에 대해 과거 QJAE(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저널에서 논평도 하였다. 그러나 학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요약적 분석은 지금까지 없었다. 따라서 영국경제문제연구소가 발행한 니마 새넌다지(Nima Sanandaji)의 “스칸디나비아라고 예외가 아니다: 문화, 시장, 및 제 3의 길 사회주의의 실패”라는 책을 본 것은 큰 기쁨이었다.

새넌다지 박사는 스웨덴 및 유럽에서 잘 알려져 있는 정치경제분석가이며 저술가인데 예상한대로 학문적 사안을 탁월하게 잘 요약해 주고 있다. 그는 또 이야기를 예증해 보이기 위해 스칸디나비아의 뉴스 매체 속 사례들 및 인용들을 사용한다. 그 결과

어떻게, 그리고 왜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들이 그토록 잘 작동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에 대해 간명하고 정보를 잘 전해면서도 읽기 쉬운 답이 되고 있다.

그 짧은 책은 스칸디나비아 문화에 관한 통찰, 그 나라들이 빈곤에서 일어난 특이한 이유에 대한 설명, 최근의 정치경제에 관한 그들의 역사의 개요,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들의 특이한 구조 및 추이, 그들의 평등주의와 성(性) 평등의 기원 및 이민의 효과를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나는 이러한 영역 중 세 가지를 간단히 다루겠다.

첫째, 새넌다지는 흔히 말하는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의 장밋빛 스토리는 기껏해야 미완이란 점을 분명히 한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19세기말까지 유럽 대륙에서 가장 빈곤했으며 수세기 이전 영국에서 시작했었던 산업혁명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고전적 자유주의적 개혁과 산업화된 생산의 결합으로 인해, 버그(Bergh)가 스웨덴의 대략 1870-1970 간의 1세기 동안을 지칭한, 경제성장 및 생활수준의 급격한 향상이 있은 “황금시대”(golden age)를 낳았다.

이러한 성장은 부분적으로는 스칸디나비아식 문화로 인해 가능해진 것인데, 그것은 성공적 경제를 위한 완벽한 출발점인 높은 신뢰수준, 굳건한 노동 윤리 및 사회적 응집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새넌다지가 지적하듯이, 시장과 부합되는 스칸디나비아의 문화적 덕성으로 인해, 1930년대에 수립되고 그 이후 확대된 복지국가는 제한된 영향력만 미칠 수 있었다. 문화의 변동에는 시간이 걸리며 그리하여 오랜 가치들은 정치적 변화 뒤에서 일정한 시차를 두고 따라간다. 따라서 스칸디나비아 문화적 덕성이 복지국가의 파괴적 유인들에 앞에 무너지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또 새넌다지는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는 못했지만, 복지국가가 확립된 이후 및 그것이 확대되어 가는 수 십 년 동안에는 그것이 성장하는 정도는 전체 경제의 성장률보다 낮은 경향이 있다는 점 또한 지적되어야 한다. 부담의 확대는 상대적으로 아주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즉, 스칸디나비아 정부들 특히 스웨덴 정부가 1960년대 및 70년대에 복지정책을 매우 확대하기 전까지는 그러했다. 이러한 정치 변화는 예컨대, 버그의 2014 책(Bergh, Andreas. 2014. Sweden and the Revival of the Capitalist Welfare State. Cheltenham, U.K.: Edward Elgar)에 자세히 나와 있다.

새넌다지는 또 스칸디나비아의 성(성) 평등에 관한 흥미로운 자료를 제시한다. 그의 논의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특히 스웨덴에서의 세계가 부러워하는 노동시장의 여성 참여로 시작한다. 그러나 그 배경은 스웨덴 정부가 군나르 뮈르달(그렇다, 1974년 하이에크와 공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뮈르달이다) 및 알바 뮈르달이 구상한 급진적인 인구통제 정책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이 개혁의 요지는 아이들의 양육 책임을 부모와 “공동체”(the community)가 함께 지도록 강요하는 것이었다. 정부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올리면서 정부가 운영하는 탁아서비스를 제공하자 가족은 부, 모 두 사람의 풀타임 소득을 확보하게끔 유도되었던(경제학적으로 말해, “강요된” 것은 아닐지라도 말이다)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새넌다지의 주장(p.102)에 의하면 이것이 노동 시장의 여성 참여를 급격히 높였지만 “북유럽 안에서 여성이 업무 리더 자리에 이른 경우는 드물며, 감독자 및 장(長)의 지위에 오른 경우는 그 더욱 드물다.” 그에 대한 부분적인 이유는 교육 및 보건을 포함해 여성이 통상 택하는 일자리들이 거대한 공공 부문들 속에서 독점화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여성들은 고용자들이 능력이 좋은가의 여부로 경쟁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아닌 직업들에 갇혀 있었으며 책임자의 직위의 많은 것들은 정치적인 직위들이었다.

이러한 추이는 스웨덴의 노동 시장의 한 전율스러운 통계치로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1950년과 2000년 사이에, 스웨덴의 인구는 7백만에서 거의 9백만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민간 부문에서의 일자리의 순수 창출은 거의 영(zero)이었다.”

마지막으로, 새넌다지는 이민(immigration) 문제를 다루며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급진적으로 복지국가로 되기 이전 시기에 다른 서구 국가들보다 이민자들에게 노동 참여를 더 많이 하게 함으로써 특히 사회 통합을 잘 이루었음을 보여준다. 그 이후로는 엄격한 노동규제 및 엄청난 복지 혜택들로 인해 이민자들은 스칸디나비아의 취업 시장에서 물러 나 있다.

그의 글은 두 가지의 잠재적인 설명을 규명한다. 첫째, 반(反)기업적이고 일자리 보호중심 정책들은 노동 경험, 꼭 필요한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이나, 혹은 언어가 미숙하거나 네트워크가 제한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배제한다. 이 때문에 청년들뿐 아니라 이민자들이 실업자가 된다(스칸디나비아의 청년실업이 아주 높은 점은 이 문제를 보여준다). 둘째, 보편적 복지국가가 약속하는 것들은 일을 하여 최고 자리까지 오르려는데 관심이 적고 그리하여 노동 윤리가 결핍된 사람들에게 매력이 되고 있다.

이것은 이민과 관련한 스칸디나비아의 최근 문제들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본질적으로 ‘외국인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 및 정책의 문제’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새넌다지의 책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및 그 복지국가들의 부상에 대해 많은 통찰과 응집된 설명을 제공해준다. 그들의 인상적인 생활수준은 곧 자유 시장의 이야기이며, 그것은 경제적으로 건전한 문화에 뿌리를 둔 것이다. 이 문화는 또한 복지국가의 파괴적 인센티브들이 국민의 건전한 가치를 좀먹기 전까지는 복지국가를 지탱해왔다. 급진화된 이후에 복지국가는 곧 자체의 무게로 붕괴되었으며, 스칸디나비아는 그 이후로 엄청난 자유시장적 개혁을 겪었고 그 개혁은 다시금 경제 성장과 번영에 기여하였다.

이 모든 이야기를 살펴본 후, 새넌다지(p.10)는 북유럽 복지국가들 사례를 간단하고도 솔직하게 약술한다: “스칸디나비아도 전혀 예외적이지 않다”

저자)Per L. Bylund
퍼 바이런드는 미주리 대학에서 응용경제학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 기업가정신 학부 Entrepreneurship & Records-Johnston Professor of Free Enterprise 조교수이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규제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가』, 『생산의 문제: 새 기업이론』을 저술한 바 있다.

역자) 김행범 (부산대학교 교수)

 

원문) https://mises.org/wire/why-scandinavia-isnt-exceptional
▶자유와 시장경제에 관한 더 많은 글을 「미제스와이어」(www.mises.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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