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세수 호조 지속…내년 재정 최대한 확장적 운용"
김동연 경제부총리 "직면한 여러 문제 해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 중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국회에서 '2019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갖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을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장은 "조세수입(세수) 호조가 계속되고, 재정 건전성도 양호한 만큼 내년에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며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의 소요를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보다 중요한 때"라며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내년 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혁신 성장, 국민 삶의 질 개선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부총리는 "내년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청년층(15~29세) 등 연령대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와 여성, 노인 등 고용 취약 계층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은 전년 대비 12.6% 늘어난 19조2000억 원이었다.
당정(黨政)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비 신규 지원 등 복지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장애인과 저(低)소득층 등 취약 계층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수당을 신설해 2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그동안 일부 운영비만 지원해온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시설·환경 개선비를 신규로 지원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비도 올해 300억 원에서 내년에는 5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늘리고,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올해 1만60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농림분야 예산은 전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4곳), 스마트양식 클러스터(1곳),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2곳)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에도 당정은 의견 일치를 이뤘다.
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예산안(정부 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키로 한 것은 '참사' 수준의 고용 상황을 개선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폭 늘려온 각종 복지 정책을 재정(국민 세금)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전대미문의 경제학적 실험을 감행하다 망친 나라 경제를 재정 확장으로만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민규'라는 아이디를 쓰는 페이스북 사용자는 당정(黨政)이 합의한 내년도 일자리 예산과 재정안을 두고 "세수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지출하는 건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처방은 케인즈식도 아니다. R&D 예산확대는 괜찮은데…차라리 SOC, 토목에 돈을 쓰는게 나은데…에휴"라고 일갈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