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기업 3곳, 北과 ‘내통’한 개인 1명 제재
므누신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北비핵화 달성 때까지 대북제재 위반 대가 치를 것”
미국 재무부는 15일(현지시간) 북한과 불법 거래한 중국과 러시아 기업 3곳과 개인 1명에 제재를 부과했다. 이달 초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에 연루된 러시아 은행 등을 제재했던 미 재무부가 12일 만에 또다시 불법 대북 운송에 관여한 기관 3곳과 개인 1명에 대해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재무부는 북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경우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재무부는 이날 ‘해운업과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위반의 다른 조력자들을 겨냥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유엔 및 미국의 현행 제재 이행 차원에서 불법 대북 운송에 관여한 기관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중국 다롄 소재 ‘썬문스타 국제물류 무역회사(철보물류국제유한회사)’, 싱가포르 자회사인 ‘신에스엠에스(SINSMS)’, 러시아 하만 서비스 대행업체 ‘프로피넷 유한회사(Profinet)’와 업체 대표인 러시아인 ‘바실리 알렉산드로비츠 콜차노프(Vasili Aleksandrovich Kolchanov)’다.
‘썬문스타’와 ‘신에스엠에스’는 문서를 위조해 주류, 담배, 담배 관련 제품의 수출 등 불법 대북 운송에 관여했다. 미 재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불법 담배 거래로 매년 10억 달러의 순이익을 번다.
‘신에스엠에스’는 대북 수출 외 중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지에 물품 거래도 했다. 또한 이 업체 직원들은 중국 다롄과 북한 남포 간 화물 운송과 관련해 자사를 통해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항만 서비스 업체인 ‘프로피넷’은 항만 서비스 회사로 나홋카, 보스토치니, 블라디보스토크, 슬라비얀카 등 러시아 항만에서 최소 6차례 북한 선적 선박들이 러시아 항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이들 북한 선박에는 수천 메트린톤(mt)의 불법 정제유를 운반해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유조선 ‘천명 1호’와 ‘예성강 1호’가 포함됐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프로피넷’의 직원은 석유 관련 대북제재 위반인줄 알면서도 북한선적에 ‘벙커링 서비스’를 제공했다.
‘프로피넷’의 대표로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콜차노프 사장은 개인적으로 북한 관련 거래에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소재 북한기관의 인사들과도 직접 ‘내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번 조치가 유엔 안보리 결정에 부응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활동에 쓰이는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미국의 계속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의 결정에 따라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에 포함된 기관과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된다. 또한 미국인들과 이들의 거래도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북한과 재화 및 용역을 거래하는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자산도 미국 정부가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행정명령 13810호에 따른 것으로 북한을 대신해 불법적 운송을 돕는 데 관여한 인사들을 겨냥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최근 국내에도 북한산 석탄이 밀반입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핵 개발 자금의 주요 조달 통로로 지목돼온 북한의 해상 무역을 봉쇄해 북한의 돈줄을 끊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재무부는 북한에 대한 기존의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며 “북한에 수익을 제공하는 기업, 항만, 선박을 차단하고 이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 싱가포르, 러시아에 소재한 이들 기관이 제재 회피를 위해 사용하는 수법은 미국 법에 의해 금지된 것”이라며 “모든 해운 관련 업체들은 이를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이 같은 제재를 위반할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3일 미 재무부는 러시아은행 1곳과 중국, 북한의 법인 등 북한 연관 유령회사 2곳, 북한인 1명에 대한 독자제재를 가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