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주 자영업자 대책 발표...임대업자·카드사 압박하는 내용 포함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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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8.08.09 16:45:03
  • 최종수정 2018.08.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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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9일 기자간담회서 내주 발표될 자영업자 대책 내용 일부 언급
임대료 완화 및 카스 수수료 인하 언급 … 개인 사업자 영업에 정부가 관여 논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다음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내주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내놓을 정부의 자영업 대책 중 일부를 이날 김 부총리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개했고 그 내용에는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근본적인 이유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해결하는 내용보다는 건물주와 카드사를 압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정부가 내놓을 자영업자 대책에 임대료 완화 및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이 포함되면서 개인 사업자인 임대업자와 카드사의 영업을 정부가 통제하겠다고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부총리는 임대료 완화 및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외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자영업 관련 근로장려금, 소상공인 페이, 세제 지원 등을 거론했다. 또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 인상도 예고했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 지원도 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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