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에너지수급계획 전력 수요예측, 특정집단 논리로 왜곡 의심"
"한전 빚만 남는게 아니라 국민에 수조원 부담 전가, 정부가 이래도 돼나"
김병기 한수원노조위원장 "원전은 全세계 상향추세…투쟁 관심 가져달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문재인 정권의 대안없는 탈(脫)원전 기조와 관련해 "당내에서 어떤 입장이 있든 국가의 지도자로서, 또 국정을 책임지는 분들로서 전환적인 입장을 내 줬으면 좋겠다"고 정권 핵심부에 촉구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재고를 위한 국민경청회'에 참석해 현 정권이 기존의 은산분리 반대 입장을 일부 완화한 사례를 거론한 뒤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여름을 겪으면서 더더욱 많은 분들이 '이 더위가 올해만의 아주 특별한 현상일거냐,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 후자라고 보고 있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앞으로 4차 산업을 이야기하는데 에너지수요가 늘겠나 줄겠나. 반드시, 그것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탈원전 철회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번에 정부가 내놓은 제8차 에너지 수급계획에 관한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 보니 (전력)수요예측이 정말 맞는지 상당히 의심이 든다"고도 짚으며 "소위 특정 집단들의 논리에 의해 수급계획에 있어 수요예측과 같은 부분이 왜곡된 점이 있지 않나 걱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전기자동차다, 블록체인이다 온갖 게 다 있어서 수요가 늘어날 텐데 걱정이 된다. 우리가 알다시피 발전연료 중 원자력 원료는 상당히 단가가 싸다"며 "그에 비해서 지금 석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일일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가격변동이 심할뿐 아니라 그 가격의 오름세가 지금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유연탄을 우리가 (발전원료 비중을 늘려) 계산하는 경우 한국전력에 추가 부담이 앞으로 몇조원 더 들어갈 수 있다"며 "그것이 누구에게 가느냐. 한전에 빚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결국 국민들에게 나중에 부담이 전가될텐데 도대체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래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경청회에 참석한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영화 판도라를 보고 탈원전을 결정했다'는 후문을 겨냥한 듯 "과학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분들은 어떤 막연한 공포감이나 의식을 갖고 세상을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할수록 과학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되면, 어떤 확신을 갖고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원자력 산업이라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에너지 정책만큼은 정말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념이나 사상, 정파, 정당 모든 것을 다 떠나 수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기 위원장은 "저희(한수원 노조)는 지금 지역에서도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법적인 투쟁을 배임죄부터 하고, 계속되는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도 계속 법적인 (투쟁) 진행을 하고, 향후에도 법적 투쟁을 해서 상경(上京) 투쟁까지 자체 계획돼 있다"면서 한국당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원자력이 하향 추세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린다. 전 세계적으로 다시 상향 추세로 돌아섰다"며 "지금 448기가 돌아가고 있고 58기가 건설 중이고 지금 (건설)계획돼 있는 것이 167기이고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한 게 300여기가 넘는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임을 다시 한번 인지해 달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조와 학계, 법조계, 지역 주민대표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지금 전기료에 누진제를 폐지하나 안 하나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것(경청회)은 정말 쇼가 아니다. 쇼가 아니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고 그 속에 대한민국의 단 한사람도 에너지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며 정부의 입장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오늘 주신 말씀들 귀하게 담아서 저희들 당 운영에 반영하고 국회 상임위·당 정책위 운영에 반영하겠다"고도 알렸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